【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하 금감원 노조)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외부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된 예산·인사권을 지닌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은행에서 독립기구로 운영됐던 은행감독원의 사례를 들어 금소처 역시 이와 비슷하게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했다.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된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다.

한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졌으며 필요한 경우 한은과 인사 교류 등이 이뤄졌다.

금감원 노조는 이러한 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소처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