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을 위한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정책의 대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감독기관이 나눠지면서 금융사들은 감독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감독기관 분리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일보는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감독 업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금융업계, 감독 엇박자 가능성에 ‘혼란예고’…노조도 "강경 대응"
(中) 감독인력 ‘이탈’에 전문성 ‘위협’…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논란' 

(下) 금감원 '쪼깨기' 정치권 논란 확산…직원 반발에 집단투쟁 '전운'

【 청년일보 】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오히려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정무위원장 및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소원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 정부 조직 개편은 개악…"금융당국 쪼개기는 금융소비자 보호 역행”

17일 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 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개편인가, 개악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3팀장, 이창욱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도 참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정부에서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금융당국의 효율·전문성 강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졸속·밀실 개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를 계속 열어 오는 22일에는 이를 종합해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결국 '왜 조직개편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담당하는 금융업계를 넘어 나라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 의석수를 과반을 넘긴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방식은 너무 독재적이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노조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당국 개편을 통해 오히려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008년 확립된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로 회귀하는 건 정책, 감독을 분리해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을 줄이고 금융감독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상충된다"며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분리하는 건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지고 예산 확대 기조인 정부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흔들려 부채 부담이 높은 한국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조직 개편대로 이뤄진다면 기재부는 조직이 비대해지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가 도리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4명이나 돼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창화 금감원 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는 조직 개편방안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인 설계도, 비용 부담 계획도 전혀 없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라며 "막상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느 곳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헷갈리는 등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욱 NH투자증권 지부장도 "과거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면서 "한 조직 내에서도 1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금감원·금소원 이렇게 둘로 나뉘면 소비자보호에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금감원 쪼개기 반대”...금감원 직원들, 산업은행 앞 집단 시위

아울러 금감원 직원들은 국회 정무위원장 및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금소원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18일 12시부터 30분 가량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 참석 예상 규모는 7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 8시 20분부터 약 20분간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대통령실 인근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5일까지는 반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 노조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 필요성을 요구해 별도로 있던 감독기구들을 하나의 독립기구로 통합해 1999년 금감원이 설립됐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사·경영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감독기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