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쓰인 행정비용만 19억원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 규모는 1조5천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초과 납부하는 경우다.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2천245억원에서 지난해 3천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천532억원이 잘못 걷혔다.

문제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과오납 후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17만건, 금액은 70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천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상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과오납 환급을 위한 안내문 발송 등 행정 처리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18억8천400만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