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한국경제의 양대 과제로 꼽았다.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금융위원회 등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재정운용방향,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한 결과다.

무디스는 격년으로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 결정 없이 기존의 '안정적'(stable) 등급전망만 재확인했다. 내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지난해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높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향후 등급의 변동 요인"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령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 시행 등을 꼽았다.

동시에 하방 요인으로도 군사충돌 가능성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구조적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재정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의 부재 등을 제시했다.

상·하방 요인 모두 밖으로는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 내부적으로는 재정여건 및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에 달렸다는 뜻이다.

무디스는 단기 경기흐름에는 "내수 회복이 약하지만, 정부의 소비 지원 및 반도체 경기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올해 1.0%,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교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에 관해선 "정부의 직접 부채 부담은 보통(moderate)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이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령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등 구조적 압력으로 앞으로도 재정수요가 확대하겠지만, 정부가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부채 증가를 2030년까지 GDP 대비 52.5%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