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중인 전력산업 재편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재편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지역 전력산업 생태계 확립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재편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는 "한국전력의 지주회사 전환(한전홀딩스 설립), 발전5사의 권역별 통합, 수력·양수 중심의 신재생 전문 발전공기업 신설, 전력판매시장 단계적 개방 등을 골자로 한 구조개편안"을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효율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도쿄전력의 지주회사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기후부는 전력시장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와 함께 재도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가경쟁력 문제라며 전력감독원 설립,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 시장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정호 의원도 “전력산업 구조 혁신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유지해온 공급독점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간 역할을 재조정해 탄소중립 이행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노유근 정책실장은 "전력산업은 효율성보다 공공성, 지속가능성,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위에서 재편되어야 한다"며 "판매시장 개방 시 민간 간 경쟁 심화로 대규모 수요자 중심의 이익 편중이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교차보전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전제로 한 공공성 중심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본격화될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을 조망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전력산업 개편이 공공의 이익과 에너지안보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의원, 한국수력원자력,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