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내년을 ‘탈탄소 문명’으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에너지와 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기후부의 내년도 핵심 과제는 에너지 대전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0GW로 설정하고 역량을 총결집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해 보급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전국 3만 8,00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산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풍력 발전 역시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을 목표로 인허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속도를 높인다. 생산된 에너지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화된 전력망과 지역 분산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계 탈탄소 체질 개선 및 녹색금융 지원

정부는 탄소 감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탄소중립산업법’과 ‘기후테크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세액공제 등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전기차 보급도 전 차급 전동화 라인업 구축을 통해 가속화한다. 보조금 체계는 안전성과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권 내 급속 충전기 확충 및 양방향 충전(V2G)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 출범하는 범정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통해 경제 구조 전반을 탈탄소 성장지향형으로 개조한다는 구상이다.

■환경 정의 실현…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및 4대강 재자연화

환경 현안에 대한 국가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관련해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 국가 주도의 충실한 배상을 추진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물 관리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6년 내에 4대강 전체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해 강을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재자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생태계 건강성을 해치는 농업용 보는 우선 철거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해 기수역 범위를 상류 20km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2026년 1월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컵 가격 지불제'로 전환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