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 에너지 시장은 더 이상 추상적 정책 담론이 아닌 가계부와 주거 공간을 직접 뒤흔드는 생활 현실로 다가온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 시한이 도래하면서 전기와 가스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통합 및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확대는 주택 가치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은 수도권 전력망을 압박하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논의를 현실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일상이며, 그 중심에는 시민 개개인의 영수증과 주거 공간이 놓여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上)] 공공요금 현실화에 가계 경제 위기…에너지 고물가 시대 도래
[중(中)] "우리 집이 발전소"…'제로 에너지' 건축과 자가 소비의 시대
[하(下)] AI와 전력망의 충돌: 데이터센터 시대, 전기가 위태롭다
【 청년일보 】 2026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역사에서 공기업의 재무적 한계와 민간 가계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저렴한 에너지 공급 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43조 원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14조 원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왔다. 이에 정부가 설정한 '2026년 경영 정상화 로드맵'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는 더 이상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재가 아니라, 철저히 원가에 기반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재화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요금 인상은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가계 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강요하고 있으며, 2026년은 이러한 변동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고착화되는 시점이다.
가구별 체감 지수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밀하게 추산해 보면 그 파급력은 더욱 명확해진다.
2023년 당시 하절기 평균 6만 원대였던 전기요금은 2026년에 이르러 9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역시 정산단가와 연료비 연동제의 결합으로 인해 기존 8만 원 선에서 11만 원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이는 냉난방이 집중되는 계절에 가구가 지출해야 할 광열비가 최소 20만 원을 상회하게 됨을 뜻하며,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 상당 부분이 기본 주거 유지비로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아파트 거주 가구의 경우 공용 전기료와 관리비 인상분이 결합하면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지표상 수치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냉난방은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가계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고통의 영역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는 단순히 개인의 고지서에 머물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며 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가계 부담을 의식해 산업용 요금을 우선적으로 대폭 인상해 왔다. 이는 결국 제품 생산 원가 상승이라는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전력과 가스는 생산 공정의 필수 요소다. 요금 인상분은 즉각적으로 공산품, 가공식품, 물류 비용에 반영된다.
특히 콜드체인이 필수적인 신선식품과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 비용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적으로 타격한다. 소비자들은 전기료와 가스료라는 직접 지출 외에도, 인상된 에너지 비용이 녹아든 생필품 가격을 지불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이중 과세'를 경험하는 셈이다. 이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실질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불러온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에너지 빈곤층의 확산이다. 현재 정부가 운용 중인 에너지 바우처는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갖춘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요금 인상 폭은 가파른 직선형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반면, 지원 예산과 단가는 행정적 한계로 인해 계단식의 느린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 가구는 202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겨울철 동사와 여름철 온열 질환이라는 생존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 거주자일수록 단열 성능 저하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에너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실적인 자구책으로서 정부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 조기 소진과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해 모든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요금 현실화는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를 강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는 '에너지 고물가'라는 이름의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에너지 고물가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그 무게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으며, 2026년 이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