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른바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이후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재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공식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가 논의에 참여하면서 감독·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개선 가능성까지 열렸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 금감원 부원장, 5대 금융지주 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약 한 달 만에 출범하는 공식 협의체다.

당초 금감원 주도로 모범관행 중심의 논의가 진행됐지만, 금융위가 합류하면서 TF의 무게감은 한층 커졌다. 금융당국이 CEO 선임·승계 절차의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주 추천권 도입 역시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자칫 금융사의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적지 않다. 지배구조는 각 금융지주의 전략과 책임경영의 핵심 영역인 만큼, 당국 주도의 일률적 기준이 도입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TF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권력 집중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 사외이사 장기 연임 관행,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전문성, 사내이사 구성 전반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과 이사들의 임기가 맞물리는 구조가 이사회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은 회장 1인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지만, 지주 이사회에서 회장이 단독으로 사내이사를 맡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반면 KB·신한·하나·농협금융은 복수의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방금융지주 상당수는 여전히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 중이다.

올해 3월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사외이사 32명 가운데 23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TF 논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사회 의장급 인사 가운데서도 임기 종료 대상이 나와 변화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절충안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지배구조법에는 대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모범규준으로 남겨 금융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지주들은 선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외이사 겸직 제한과 이해관계 충돌 규제로 후보군이 제한적인 데다,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국 주도의 세부 기준이 늘어날수록 경영 자율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TF 논의가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