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역세권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존 목표의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수도권 우수 입지 487만㎡에 약 6만가구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가구, 경기 2만8천가구, 인천 100가구다. 공급 규모는 판교신도시의 약 2배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용산 일대 공급이 핵심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4천가구 늘어난 1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근 캠프킴 부지에는 2천500가구, 미 501정보대 반환 부지에는 소형 주택 15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과천에는 9천800가구가 공급된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개발하는 구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준서울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금토·여수지구에 6천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다. 강남권과 경기 남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노원구 태릉골프장(6천800가구), 동대문 옛 국방연구원 부지, 은평·강서·금천·남양주·고양 등의 군·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역세권 소규모 부지들이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해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 방식으로도 1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