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운영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을 추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넘어선 상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