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줄 알고 마셔"...생수병에 독극물 방치한 40대 금고형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 송부
재판부 '독극물의 특성상 사망 가능성 예견" 과실有

【 청년일보 】 독극물이 담긴 생수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금업을 하는 A씨는 맹독성 물질인 청화금가리를 생수병에 담은 뒤 평소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했다.

청화금가리는 도금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무색이다. 지인 B(43)씨는 지난해 2월 23일 A씨 차량에 탑승했다가 생수병에 담긴 청화금가리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생수병에는 생수 상표가 붙어있었고, 독극물임을 알리는 표시는 없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은 등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청화금가리의 특성상 위험물질로 표시하지 않으면 누군가 무심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청년발언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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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암 조기 발견이 생존 좌우”…국가 암 검진, 왜 중요한가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6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을 높이고, 생존율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총 6종이다. 각 암의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연령과 주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며,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를 실시한다. '간암'은 간경변증이나 B형, C형 간염 보유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0세 이상 남녀에게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병행한다. '폐암'은 54세~74세 사이의 고위험군(30갑년 이상 흡연력 보유자)에게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실시한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반응 시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유방촬

[청년발언대] 숨 막히는 집값 현실…2030은 ‘내 집 마련’ 꿈 꿀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여전히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다. 매달 성실히 일하고 아껴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과 물가는 청년들의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한다. 또한, 정책들의 한정된 공급과 까다로운 조건들은 모든 청년층의 공감을 살 수 없게 한다. 결국 많은 청년이 내 힘만으로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팍팍한 주거 현실을 버텨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보다 0.03% 올랐으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0.02% 상승했다. 4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천24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3억2천965만원으로 집계돼 발표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0억원으로 집계돼 지난 2023년 이후 9억원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7개월 만에 10억원대에

[청년발언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의 지속…해결책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보건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 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 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 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3년도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군구별 의료 이용 현황을 담은 ‘2023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사 수는 모두 16만6천197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만6천624명으로, 전체의 28.1%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합치면 우리나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 서비스의 절실함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지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위암·간암·폐암·대장암 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 명당 1천292명으로 추산됐다. 농촌 비중이 높은 경북 1천249명, 전북 1천2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유병률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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