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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의원 중 '매각완료 2명'...민주당,'주택 처분 서약'불이행 논란

경실련, 민주당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 참여 현황 및 이행실태 공개 질의
민주당, '당내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 중 39명 조사, 매각처리 완료 2명'뿐

 

【 청년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한 의원은 2명에 불과하다는 공개 질의서 회신을 공개하고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질의서를 보내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서약 참여 현황 및 이행실태 공개를 요청했고 질의서에 대한 회신에는 ‘민주당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중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이 2명이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 중 국회의장과 현재 다른 당에 소속된 의원 2명을 제외한 39명을 조사한 결과,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이고 상속분 지분포기 2명, 조카 증여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지난달 초 기준 다주택을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 후보자들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에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다주택 매각 서약에는 21대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중 지역구 출마자 253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라며 "주택매각 서약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매각 서약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나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 공개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아닌 의원을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경실련은 ‘자발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시세대로 공개 할 것’과 ‘상세 주소의 공개’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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