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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하고 무책임"...심상정,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심 의원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

 

【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이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후폭풍이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에서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2차 전 국민 재난수당을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자에 대한 핀셋 대책만 내놓은 것이며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 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의 이와같은 발언은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부유세를 걷어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정의당의 정강과 관련 경제적 분배와 관련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주장한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금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심 대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기업주는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번 정기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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