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집회를 '3중 검문소' 운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국세청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의 '금수저'와 '검은머리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청약통장, 적금, 보험 등 20대 여성의 전 재산 1억4천500만원을 가로챈 '화상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 중이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08년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의 출소 후 거주예상지 주변을 경찰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 추석 연휴 대규모 잔치·축제도 금지…고위험시설은 운영중단

 

추석 연휴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혀.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계속되며 다음 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할 계획.

 

◆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3중 차단…차량시위 엄정대응"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다음 달 3일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는 "서울 시계,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며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며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고 덧붙이기도.

 

◆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동료들에게 수천만원 빌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에서 피격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나와 주목.

 

서해어업단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전에 이혼했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을 빌려 이 돈만도 2천만원이 넘으며, 일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전해.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전달받아 A씨가 심적 부담을 겪은 가운데, 군 당국은 이날 A씨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고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표.

 

◆ '정경심 재판' 11월 마무리…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오는 11월 5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혀.

 

검찰이 피고인에게 어떤 형이 선고돼야 할지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절차인 구형은 마지막 공판에서 공개되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한 기일 앞선 10월 29일 검찰 의견진술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

 

◆ 檢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

 

검찰은 또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는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

 

검찰은 서씨의 휴가 기간 A 대위와 B 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두 사람 사이에 추가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 고가아파트 산 금수저·검은머리 외국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의 '금수저'와 '검은머리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이번 조사 대상은 ▲ 법인세·증여세 회피 혐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자(10명) ▲ 법인을 내세워 주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12명) ▲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하(40세 미만) 내·외국인 연소자(76명) 등이라고.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면서 자금 출처를 차입금으로 가장한 특수관계인 간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

 

◆ 가짜 검사실서 '화상 보이스피싱'…모친 유산까지 1억5천 뜯겨

 

'서울중앙지검 윤선호 수사관'이라는 남성이 A(25)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 여러 개가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종용하는 등 10여명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쉴 새 없이 A씨에게 지시와 협박을 이어갔다고.

 

A씨는 서울시내 은행 10여군데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유산을 비롯해 7년 넘게 모은 청약통장, 적금, 보험 등 전 재산 1억4천500만원을 인출해 수차례에 걸쳐 '내사 담당 수사관'이라는 남성 등에게 전달.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중 1명은 경기도 모처에서 잡혀 조사를 받았다"며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피의자가 택시에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혀.

 

◆ 경찰, 조두순집 주변 '여성안심구역' 설정…CCTV 71대 추가 설치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68)의 출소 후 거주예상지 주변을 경찰이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을 집중 배치한다고.

 

이 지역 내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해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되며,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할 계획.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