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총리 "불법전매 매수인, 시세차익·매수인 지위 몰수"

등록 2020.10.14 08:09:20

수정 2020.10.14 08:09:48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스마트 물류, ERP와 WMS의 통합 전략

【 청년일보 】 디지털 전환의 시대, 물류는 단순한 물건의 이동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과 정확한 재고 관리를 요구하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ERP 시스템과 WMS의 통합은 ‘스마트 물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WMS는 입고, 출고, 재고 이동, 피킹, 반품 등 창고 내부의 세부 작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반면 ERP는 생산, 회계, 재고, 구매 등 기업 전반의 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상위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ERP에는 재고가 있는데 실제 창고에는 없다’는 식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RP와 WMS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의 재고 간의 오차를 줄이고, 주문부터 출하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SAP, Oracle과 같은 글로벌 ERP 업체는 자사 ERP 시스템에 WMS 기능을 내장하거나 API 연동을 통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존비즈온, 영림원소프트랩 등 국내 기업들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물류 연동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WMS에서 실시간으로

[청년발언대] 기후테크, 변화의 가장 작은 조각을 맞추다…청년과 기술이 설계하는 재난 이후의 도시

【 청년일보 】 "폭염과 폭우의 반복, ‘뉴노멀’ 시대의 시작…산업공학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대두" 최근 몇 년간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우리 삶을 뒤흔들고 있다. 2025년 8월 3일, 전남 무안 지역에 시간당 142.1mm, 하루 누적 289.6mm의 폭우가 쏟아졌다. 도로와 농경지는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으며, 수백명의 주민이 긴급 대비했다. 또한 올해 여름, 서울은 118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광명에서는 무려 40.2도를 넘겼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열을 가두고, 해수면 온도 상승이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제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합 재난 그 자체가 되었다. 이번 폭우 사태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 재난 대응 체계, 정보 전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후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스템적 사고와 최적화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

[청년발언대] DNA를 읽다, 평생 의료를 설계하다…개인 맞춤 의료를 여는 NGS 기술

【 청년일보 】 "혈액 한 방울이면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약을 찾아드립니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던 진단과 처방이, 이제는 유전정보에 따라 ‘나만을 위한’ 맞춤형 치료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 속 이야기였지만,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평생에 걸친 건강 관리를 설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NGS는 한마디로, 사람의 유전정보 전체를 빠르고 정밀하게 읽어내는 기술이다. DNA는 일종의 생물학적 '설계도'인데, 기존 기술은 그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분석했다. 반면, NGS는 이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듯 전체 염기서열을 읽어낸다. 덕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변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다. 과거에는 며칠, 몇 주씩 걸리던 분석이 이제는 하루 만에도 가능해지고 있으며, 비용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나 반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항암제가 잘 듣지만, 또 다른 사람은 부작용만 심한 경우도 있다. NGS 기술은 이런 차이를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해 준다. 암 환자에게 어떤

[청년발언대] 마음도 AI와 함께…정신의학에 스며든 인공지능

【 청년일보 】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바둑에 특화된 알파고를 떠올리던 시절을 지나 챗GPT의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 AI 역시 이러한 발전 속에 있다. ‘인공지능이 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를 넘어 이미 진료와 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 영상의학에서 AI의 판독 보조, AI를 통한 병리학 진단 등 인공지능이 의료진의 진단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였는가? 그렇다면 정신의학은 어떨까?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공감을 필요로 하는 상담 등은 기계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아직 유효할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신의학 분야의 혁신을 가져다주었다. ◆ AI는 정신의학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놀랍게도 정신의학 분야는 현재 헬스케어 분야에서 AI로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정신의학에 사용되는 사례를 발병 예측, 진단, 치료,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째, 조기 진단과 발병

[청년발언대] 2030 한국 간호사, 대거 해외로

【 청년일보 】 간호학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81%였다. 하지만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2024년 취업이 확정된 신규 간호사의 60% 이상이 발령대기 상태로 있어 많은 병원이 2025년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 간호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47개 상급 종합병원 중 신규 간호사 모집을 실시한 기관은 17개에 불과했다.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크게 느끼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휴학을 결정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간호학과의 충원율마저 떨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 보건 의료 현장으로 인해 미국, 호주, 두바이 등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 주관기관인 NCSBN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2021년 650명도 되지 않았으나 2023년 3299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2024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또한 간호학과 졸업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 대학에서는 한국 전문대학교육협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