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과 8월에 이어 기준금리 0.5% ‘동결’을 14일 결정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활황이고, 현재 기준금리(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실효하한’에 근접했고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원회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펀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사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시장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대출관련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9월과 같은 2조원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해 라임펀드 피해구제 속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금융권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7월과 8월에 이어 기준금리 0.5% ‘동결’을 14일 결정함.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됨.

현재 기준금리(0.5%)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인 ‘실효하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음.

 

이주열 총재 역시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직접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에 근접했다”고 말함.

 

더불어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기대,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개시

금융위원회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구조조정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 8월 만들어진 펀드.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이미 2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짐.

금융위는  2차 펀드를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 지난 5월 모펀드 5천15억원을 조성한 바 있음.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사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시장의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은행권,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 2조원대 유지

금융당국의 대출관련 요청에 따라 은행권이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월별 신용대출 증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

6월과 7월 각각 3조원대의 증가 폭을 보인 신용대출은 8월 5조3천억원 늘음. 9월에는 은행권의 자율 규제에 힘입어 2조9천억원으로 줄어듬.

은행들은 주력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우대금리 축소 등의 방안을 꺼내 들 예정.

 

◆라임펀드 피해구제 속도 빨라진다…금감원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관련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힘. 

 

이에따라 사모펀드 관련 피해자 구제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

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함.

그러나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판매사 합의를 전제로 신속히 피해구제에 나서겠다는 것.

이에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음.

조정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 우선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침. 이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통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지게 됨. 해당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DLF 분쟁조정 시와 마찬가지로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짐.

 

 

◆"빚으로 빚 갚는다"...카드론 이용자 절반 이상 ‘다중 채무자’

평균 연 14%의 고금리인 카드 대출(카드론)을 이용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카드론 잔액 및 연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카드론 이용자 260만3천541명 중 146만27명(56.1%)은 3개 이상 기관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로 집계됨.

 

카드론 다중 채무자는 꾸준히 증가세. 3개사 이상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채무자는 2015년 189만5천74명에서 2019년 258만3천188명으로 36.3%가량 늘음. 올 상반기에만도 146만26명의 다중 채무자가 카드론을 이용.

 

올 상반기 카드론 대출 잔액은 29조7천892억원임. 2015년 21조4천4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4년 반 동안 약 39.2%가 늘음.

상반기 카드론 회수율은 11.8%.다중 채무자로 인한 연체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서민 울리는 불법사기대부업 극성

 

코로나 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등을 친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지난해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상반기(1~6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신고 건수가 총 6만3949건으로 전년 동기 5만1456건 대비 24.3% 늘었다고 밝힘. 지난해 하반기(7~12월) 6만4166건과 비교해서는 0.3% 줄음.

 

피해신고 유형은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 2만2213건(34.6%), 미등록대부 1776건(2.8%), 불법대부 광고 912건(1.4%) 순.

 

 

◆한은, 올해 성장률 지난 8월 전망한 -1.3%에 부합할 듯…통화완화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8월 전망한 -1.3%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봄.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간소비가 미약했고,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했다며 더딘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함.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로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 측면에서의 낮은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함.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 그간 정책대응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함.

 

◆ OK금융, ‘5기 OK생활장학생’ OT 실시

 

OK배정장학재단은 지난 8월 선발된 ‘5기 OK생활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이날 OT는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최윤 OK배정장학재단 이사장(OK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장학생들과 환영 인사 및 격려의 말을 전함.

 

재단은 OK생활장학금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장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돕는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 우리카드, 해외 직구 이용 고객 대상 이벤트 실시

 

우리카드는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혀.

 

우리 마스터카드 사용자는 이달 말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경유해 해외 쇼핑몰 ‘육스’(YOOX)를 이용하면 정상가 제품은 15%, 할인가 제품은 1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같은 기간 리워드 플랫폼 ‘샵백’ 비자 전용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해외 온라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우리 비자 사용자는 샵백 기본 캐시백에 비자 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 캐시백이 가능하다고 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