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등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험생과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부산지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2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으며,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어머니 재산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형을 찌른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최소 32명 확진 비상 "내일 시험 예정대로"
서울 동작구에 따르면 노량진의 대형 '임용단기' 고시학원 수강생 2명이 지난 18∼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32명으로 급증하면서 초비상 사태.
구청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구청은 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총 214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권고.
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21일로 예정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을 강화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 김성태 '딸 KT부정채용' 2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1심(무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고.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 후 이듬해 KT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검찰 부산시청 압수수색…오거돈 성추행·지하차도 사고 연관
부산지검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이 2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부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으로,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재난대응과 등지에서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시청 안팎에서는 검찰이 지난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신진구 보좌관 사무실 등지를 찾은 것으로 미뤄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예측.
재난대응과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서 지난 7월 폭우 때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산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해.
◆ 6명 참변 '의암호 참사'는 人災…"작업 지시 또는 묵인"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및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방관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이번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 1명은 아직 미발견.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혀.
◆ 이별통보한 연인 찾아가 살해한 40대 중국교포, 징역 18년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4시께 같은 중국 교포로 올해 초 알게 된 이후 사건 직전까지 두 달 이상 교제 중이던 B(35)씨가 일하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몸 곳곳을 십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무참히 살해한바,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
◆ "계모 언급 말랬는데 툭하면…" 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반복해 화가 났다"며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항변.
◆ 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 고교생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근처 둔치에서 교제를 거부하는 B(15)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가 가능.
재판부는 "장애인이어서 교제를 거부하자 피해자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시신을 모욕하기까지 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 재산 다툼 끝에 형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께 A(45)씨가 형 B(48)씨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목 등에 상처를 입혀 B씨는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B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 주택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생이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