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1차 후보지 21곳에 이어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4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저밀 개발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간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 검토를 거쳐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 총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강북구 후보지는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2만3천37㎡)·서측(1만7천760㎡), 미아사거리역 동측(3만9천498㎡)·북측(6천414㎡), 삼양사거리역 인근(7천866㎡), 수유역 남측1(11만1천458㎡)·남측2(7천212㎡) 등 7곳이다.

이어 저층주거지는 수유12구역(10만1천48㎡)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3만6천313㎡), 미아16구역(2만520㎡), 삼양역 북측(2만1천19㎡) 등 4곳이다.

동대문구는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5만3천275㎡)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만2천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가구도 평균 251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감소,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도봉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 구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곳은 토지주에 민간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선 토지주의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원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이나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 두 채를 받는 것도 인정할 예정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2·4 대책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선도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상거래나 특이거래에 대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