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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SKIET 공모청약 영향에" 은행권 개인신용대출 증가..."라임 재판매 청탁"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外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이임식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 했다.

 

지난달 하순에 진행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시중은행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라임 재판매 해달라" 청탁 혐의...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이어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 4월 주요 은행 신용대출 6.8조 급증..."SKIET 공모 영향"

 

국내 5대 시중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4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천278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6조8천401억원 급증.

 

개인 신용대출은 시중은행 집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보인 작년 11월(4조8천495억원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갈아치웠다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SKIET 청약이 월 마지막 평일에 걸려 있고 청약금 잔액 환불이 5월 초여서 월말에 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난 상태였다"고 설명.

 

아울러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14조7천99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2조8천814억원이 급감.

 

한편 지난달 말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3조8천738억원으로 1개월 증가폭이 7천56억원에 그쳤는데, 주담대 증가액이 1조원 아래에 머문 것은 작년 6개월 이후 10개월만.

 

◆ 경찰,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수사...자산 2천400억원 동결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천400억 원을 동결.

 

이번 압수수색은 A 거래소 대표 이모 씨 등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이씨 등은 A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

 

경찰 관계자는 "금리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 유치를 할 때마다 소개료를 지급하는 등의 형태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라며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늘면서 이를 빌미로 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

 

◆ '라임 연루' 금융사 팀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연결해준 전직 금융사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심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

 

심씨는 1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운용사인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한편 심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파트너 업무를 담당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리드 전환사채 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고 있었다"고 판단.

 

◆ 이더리움 창시자, 27살에 10억달러대 갑부 등극

 

미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27)이 2018년 10월에 자신의 이더리움 지갑이라고 공개한 지갑에 현재 들어있는 이더리움은 33만3천520개.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 기준 이더리움의 개당 가격은 4일(한국시간) 오후 2시 40분 현재 3천357달러로, 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총 11억9천600여만달러(약 1조3천272억원)에 달한다고.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DeFi) 응용에 대한 관심 확산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유럽투자은행(EIU)의 채권 발행 소식에 힘입어 최근 급등세.

 

전날 오전 사상 처음으로 3천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3천456달러로 다시 최고가를 경신.

 

부테린은 2012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2014년 그만두고, 이더리움 사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5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출범.

 

 

◆ "마음 가볍지 않고 아쉬움 있다"...떠나는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고 아쉬움 또한 남는다"는 소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임기 중 성과로는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 등을 꼽았다고.

 

그는 이어 "2019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발전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

 

한편 윤 원장이 퇴임하지만,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

 

◆ 코인매트릭스, 골드만삭스 등의 투자 유치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매트릭스는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1천500만달러(약 168억원8천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매트릭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라이스는 이날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업 확대와 신상품 개발 등에 자금을 사용할 계획.

 

라이스는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가 자사 이사회에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를 투자자로 두는 것은 가상화폐 업계 전체에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

 

라이스는 이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고객이자 투자자라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지난 2017년 강세장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상화폐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

 

◆ 韓 '국가부도 위험' 금융위기 이후 최저...홍남기 "견조한 대외건전성 결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일 뉴욕장 기준 한국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전일 대비 1bp(1bp=0.01%포인트) 하락한 19bp를 기록.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시 원금 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을 띠며,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낮다는 의미.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치(14bp)를 기록한 2007년 4월 당시 CDS 거래량이 극히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치라고도 볼 수 있다고.

 

현재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전 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프랑스(23bp)보다 낮고, 캐나다(18bp)와 유사한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CDS 프리미엄 최저치 경신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 여건이 도움이 된 측면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차별화된 회복력과 견조한 대외 건전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특히 부각된 결과"라고 평가.

 

◆ 韓 4월 외환보유액 4523억달러...달러 약세에 또 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23억1천만달러로 3월 말(4천461억3천만 달러)보다 61억8천만달러 증가.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1억2천만달러 많은 4천120억7천만달러를 기록.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5억3천만달러로 2천만달러 늘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9천만달러)도 약 1억달러 증가.

 

하지만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5천만달러 감소한 272억2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금의 경우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자산가격 하락 위험"...美연준, 시장 과열 경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미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식시장의 급속한 성장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

 

보고서는 "높은 자산 가격은 일정 부분 낮은 국채 수익률을 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도 높다"고 지적.

 

또한 연준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한 회사채와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전통적인 기업공개(IPO)에도 몰리고 있다고 비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위험 감수 성향 증가와 관련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아진 상태였던 지난해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이어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러한 밸류에이션과 기업들의 높은 채무 수준을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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