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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진선미 부동산 특위위원장 교체..."매매수급자 지속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강화 外

 

【 청년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주택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영·사업 분야 혁신을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의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도울 것...2·4 대책 철저히 이행”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주택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또한 노 후보자,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묻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집값이 상승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노 후보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

 

◆ LH 혁신위 출범...김현준 신임사장 ‘핵심 추진사항’

 

LH, 지난 7일 경영·사업 분야 혁신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 출범. 혁신위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 이해도 높은 외부 전문가 8명·내부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

 

LH, 김 위원장에 "공공 정책과 공공 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대한 풍부한 균형 감각을 소유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소개.

 

혁신위는 김현준 LH 신임 사장이 지난달 26일 취임사서 밝힌 핵심 추진사항. 취임 2주 만인 이날 전격 출범. LH 혁신 추진 관련 다양한 안건 논의. 또 국민 혁신 제안 수렴 위해 LH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혁신 방'도 개설·운영.

 

김 사장, 혁신위 위촉식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당부.

 

이날 혁신위 첫 회의,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기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청렴 문화 조성’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 LH, 이달 중 정부 혁신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계획·이행 상황, 혁신위 통해 수립·점검할 계획.

 

◆ 與,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위원장 유동수로 교체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 지난 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서 열린 부동산정책 보고에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공식화. 특위 위원장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지낸 유동수 의원.

 

이날 회의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동안 진선미 의원이 (부동산 특위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본인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진 의원이 맡았으나 여러가지 업무가 과중에 교체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했다"고.

 

위원장으로 특위 이끌어온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 부동산 실수요자들 반발. 거기다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래미안’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

 

송 대표는 새롭게 라인업 된 부동산 특위 재가동, 무주택자·1주택자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

 

◆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법무부, 지난 4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금액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 전반적 확대.

 

▲서울시, 현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서 1억5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시, 보증금 1억원 이하서 1억3천만원 이하 확대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6천만원 이하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서 6천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대상 확대.

 

변제 금액은 ▲서울시, 현재 3700만원에서 5천만원 ▲괴밀억제권역 3400만원에서 4300만원 ▲광역시 2천만원에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 따르도록 해 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

 

 

◆ 김부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부동산 비리 철저 광정(匡正)”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또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한편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강화’...매매수급지수 4주 연속 상승

 

 지난 7일 부동산원 따르면 이번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 전주(102.7) 대비 1.0포인트 상승.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 주 이후 감소, 지난달 첫째 주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 아래로 감소했으나 둘째 주 100.3을 기록하며 한주 만에 반등, 4주 연속 상승세.

 

매매수급 지수,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2·4 주택 공급대책서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추가 공급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매수심리 커진 것.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고, 규제 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매수심리를 부양한 측면이 있다"고.

 

◆ “주택경기 좋아진다”...주산연, HBSI 전망치 101.2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5월 전국 HBSI 전망치 101.2. 2017년 6월(121.8) 이후 47개월만에 기준선(100) 상회.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 대상 조사 통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서 주택사업 경기 종합적 판단한 지표. ‘100’ 기준선, 넘으면 ‘경기가 좋다는 응답이 보다 많음, 밑돌면 반대 의미.

 

이달 서울 HBSI 전망치 116.6. 지난달 101.6 대비 15.0 상승. 인천(112.5)을 포함한 수도권은 113.8로 약 3년만에 110선. 이는 정부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서울시 재개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주택사업 기대감을 견인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

 

지방(94.6)은 전월 대비 7.8 상승. 부산 106.6, 대전 100.0으로 100선, 광주(91.6), 울산(95.0)은 90선 회복. 대구는 91.1로 3.9 하락했으나 90선 유지.

 

주산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심의 낙관적인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방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상가 세입자 ‘계약해지권’ 검토“

 

강성국 법무실장, 지난 4일 서울 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브리핑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주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강 실장 "소상공인 과반수가 코로나로 인해 90% 이상 매출 타격 입었고, 경영 비용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조사돼 있다"고 부연. 창업 나서는 청년들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활용 가능토록 법적 환경도 개선할 계획.

 

1인 가구 지원책도 마련 중. 지난 2월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TF'가 중심이 돼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 중.

 

오는 10일 TF 2차 회의서는 상속제도 개선방안·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안 논의. 특히 민법상 '물건' 규정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 배제하는 방안, 강제집행 대상서 반려동물 제외하는 것 고려 중.

 

◆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법무부, 지난 4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금액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 전반적 확대.

 

▲서울시, 현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서 1억5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시, 보증금 1억원 이하서 1억3천만원 이하 확대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6천만원 이하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서 6천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대상 확대.

 

변제 금액은 ▲서울시, 현재 3700만원에서 5천만원 ▲괴밀억제권역 3400만원에서 4300만원 ▲광역시 2천만원에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 따르도록 해 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3.8%...또 최고치 경신

 

지난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낙찰가율은 113.8%. 전달(112.2%) 대비 1.6%p 상승. 이는 지지옥션 통계 집계 시작(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역대 최고치, 한 달 만에 경신한 것.

 

감정가 12억5천만원이었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 전용면적 142㎡, 지난달 14명이 응찰, 16억2505만원(낙찰가율 130.0%)에 낙찰.

 

경기와 인천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지난달 각각 110.1%, 102.9% 기록. 경기 8개월째, 인천 3개월 연속 아파트 낙찰가율 100% 웃돌아.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값에 법원경매 수요 증가. 낙찰가율 오르는 것으로 풀이. 또 법원경매시 매매시장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토지거래허가서 등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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