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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업비트 무더기 상장폐지 '줄소송' 예고...암호자산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外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22일 "최근 나타난 암호자산 가격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여파가 코인 프로젝트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강제징수에 성공한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 한은 "암호자산 시총 50조 추정...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 요인"

 

한국은행은 22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암호자산 시장 동향과, 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한은은 우선 암호자산 가격 급락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먼저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시장에 노출된 정도가 적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직접 매입이 금지돼 있고, 암호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내준 대출이 작년 말 3천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

 

한은은 이어 국내 암호자산 시장 시가총액을 50조원으로 추산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한은은 그러나 "주식배당 등의 기초 현금흐름이 없고 유·무형의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암호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

 

이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엄격한 평가 없이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촉발될 경우, 암호자산시장이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50조원이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천조원에 가까운 것에 비해서는 작다는 의미"라며 "현재로서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

 

◆ 업비트 무더기 상장폐지 여파...코인 프로젝트 줄소송 예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여파가 코인 프로젝트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

 

업비트는 21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공지.

 

업비트가 특정 코인을 겨냥해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앞서 피카(PICA) 프로젝트가 자사 코인을 업비트에 상장할 당시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

 

피카 프로젝트는 상장폐지가 먼저 알려진 지난 17일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

 

이어 20일에는 상장 전 업비트 요구로 업비트에 코인 500만개를 전송했으며, 이것이 상장 피 명목으로 이용됐다고 폭로.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당시 언급한) 마케팅이란 명목은 당연히 구실이고, 향후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상장 피 명목으로는 받지 않은 것이고, 500만개를 받아 혹시 모르니 3%는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해 수수료 외 별도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

 

◆ 국가기관 최초 '숨겨둔 코인 징수'...공무원에 적극행정 표창

 

국세청은 22일 본청 황병광 국세조사관과 김상동 국세조사관 등 7명에게 코인으로 숨긴 자산을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강제징수에 성공한 공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 국세조사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산 은닉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방안을 강구해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강제징수에 성공.

 

이어 고액체납자 2천416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약 336억원어치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강제징수 노하우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

 

우수 표창을 받은 김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한 박현주 전산사무관,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에 지문인증을 도입한 윤정호 국세조사관, 맞춤형 국세통계 분석 자료로 자치단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행정을 한 남봉근 국세조사관 등도 표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고.

 

◆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위기 대비 정상화 계획 매년 작성해야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지주·은행이 경영위기 대비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중요 금융기관 선정 때 고려 사안.

 

지난해 6월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와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곳이며, 금융위는 다음 달 중요 금융기관을 다시 선정할 예정.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획에는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 한국·아프리카 에너지투자 프레임워크 체결...5년 6억달러 한도

 

기획재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5년간 6억달러 한도의 한국·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했다고 22일 발표.

 

KAEIF는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관련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협조융자 추진체계.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 프로젝트 경험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어 "특히 아프리카 전력 보급 분야 사업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부연.

 

 

◆ 무디스, 농협은행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NH농협은행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무디스는 "최근 수년간의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개선, 은행의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및 개선된 수익성이 향후 12∼18개월간 지속된다면 동사 신용도의 추가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등급 전망 조정 이유를 설명.

 

아울러 무디스는 NH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은 종전의 'Baa1'에서 'A3'로 상향조정,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

 

무디스는 "농협은행의 독자 신용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은행을 통해 NH투자증권을 지원할 능력이 제고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7천여만원 중국 송금...30대 수거책 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7천여만원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30대 수거책 A씨가 경찰에 검거.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5억7천780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에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

 

그는 앞서 해당 조직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관계자라고 속이며 돈을 가로챘다고.

 

조직은 기존 대출금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대출상품 변경)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

 

◆ 관세조사 등 한꺼번에...대구본부세관 통합조사팀 운영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 기업을 상대로 관세 관련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조사팀을 만들어 운영에 돌입.

 

지금까지 지역 수출입 기업들은 관세 조사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조사, 공정무역 심사 등을 받으면서 해당 부서별 일정에 맞춰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각종 조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조사팀을 편성해 기업 편의를 꾀하는 한편, 특히 대구본부세관 권역인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할 때 해당 기업 특성을 잘 아는 세관 직원을 참여.

 

이는 울산 석유화학공업, 구미 전자산업, 포항 철강산업 등 전문 분야 지식을 보유한 세관 직원이 나서면 관세 조사 기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

 

◆ 원·달러 환율 상승세 멈추고 2.8원 하락...1,131.9원 마감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내린 달러당 1,131.9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상당 부분 소화된 모습.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 절반 이상이 2023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해 금융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

 

환율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이날 상승세를 멈췄다고.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331%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33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50%로 4.4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0bp 상승, 1.4bp 하락으로 연 1.684%, 연 1.176%에 마감.

 

20년물은 연 2.147%로 5.5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6.3bp 상승, 6.2bp 상승으로 연 2.137%, 연 2.137%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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