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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철거참사’ 감리자 공무원 유착 의혹 “감리자 실태조사 필요”...건설사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무등록업자 하도급도 적용 外

 

【 청년일보 】 공무원 유착의혹이 제기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는 지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발주 용역 2건을 수의계약한 것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다가 적발될 경우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이 골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1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 대비해 철강 생산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철거참사’ 감리자, 공무원 유착 의혹...“감리자 실태조사 필요”

 

광주 동구 따르면 22일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인 건축사 차모(59)씨, 지난해 동구부터 감리용역 2건 수주.

 

차씨, 작년 6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9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센터 등 2건 해체공사 감리 용역 동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 계약금액, 각각 500만원, 1260만원. 동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 차씨와 수의계약 맺었다고 설명.

 

차씨, 1995년 건축사 면허증 취득, 대한건축사협회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지난해 4월 수료. 감리자 교육 수료 5개월 만에 동구 발주한 공공용역 잇달아 수의계약 맡은 것. 이후 차씨, 같은 해 12월 31일 동구로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설계 따라 이뤄지는지 감독 등 안전 점검해야 할 차씨, 이러한 의무 저버리며 현장 이탈. 경찰 조사 결과, 감리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감리 공백에 마구잡이식 공사 이뤄져 참사 원인이라는 시각도.

 

경찰, 차씨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과정서 공무원 유착 의혹도 조사 중. 담당 공무원 부정 청탁받고 무작위 추첨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정황 포착.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전반적 문제점 짚어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동구가 권한을 행사한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정 절차부터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 건설사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무등록업자 하도급도 적용

 

국토부, 2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이는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 공사 하도급 주다 적발 시 건설시장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이 골자.

 

기존 불법 하도급 처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하는 삼진아웃제 시행돼 왔으나 개정된 법은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도 포함. 또한 건설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억원서 2억원으로 증액.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현실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 이수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정해 교육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 건설 자재난 장기화 우려...건산연 “철강 생산 늘려야”

 

건산연, 지난 21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 대비해 철강 생산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하다”고 주장.

 

건산연, 지난달 철근 거래가격(도매·현금지급기준) t당 100만원 초과, 2008년 5월 ‘철근대란’ 이후 100만원 첫 돌파. 현재, t당 130만원까지 치솟아 건설업계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

 

이어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세계 경제 회복 전망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철강 자재 가격 상승 압력도 강해질 것 전망. 탄소규제 강화로 철근의 원재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가격도 높은 상황 유지될 것이라고. 또 국내 건설경기 회복되면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박한철 건산연 연구위원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자재 가격이 20% 상승하면 건설사의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고, 40% 상승하면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피해가 중소 건설사에 집중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 LH 임직원 투기 예방 감시 체계 구축...내달 시행

 

국토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행위 예방, 감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감사·수사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LH 준법감시관 임용,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 수행. 준법감시관, 감사·수사 경력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

 

준법감시관,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거래행위 등 확인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여부 조사, 결과 공개. 위법·부당 부동산 거래행위·투기 예방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 아울러 LH 임직원 등에 진술·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가능. 불응하는 임직원 대해선 LH 사장에 징계 요구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제안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하는 세부내용 마련. 앞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업무 종사자 부동산 매매 등 관한 정기·수시 조사 벌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재명 “국민의 힘, 부동산조사...한편의 점입가경 촌극”

 

이재명 경기도지사,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이 지사, 이날 SNS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고.

 

이 지사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신다"고 지적.

 

아울러 "민주당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해 뼈를 깎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 자격 있나.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더욱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

 

◆ 국안원, 전공 대학생 참여한 ‘국민평가감시단’ 위촉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해 지난 21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서 지역 전공 대학생 참여하는 '국민평가감시단' 위촉했다고 22일 밝혀.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국토안전관리원이 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따라 발주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시공자 등 참여 주체별 안전 책무·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도.

 

국민평가감시단,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및 토목공학과 재학생 총 8명으로 구성. 이들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일부인 현장평가 참관, 공정한 평가 위한 감시활동 벌여.

 

박영수 원장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민평가감시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고.

 

 

◆ 경기도, 수해 위험 아파트 공사현장 15곳...231건 예방 조치

 

경기도, 22일 장마철 수해 예방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 15곳 대상 안전 점검. 231건 예방 조치. 대상은 지난달 31일 부터 이달 9일까지 집중호우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공사 진행 중인 건설현장 중 임야·하천 인접 혹은 주거밀집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15곳.

 

점검 결과 추가 안전관리 조치 필요한 사항, 건축 분야 31건, 토목 분야 82건, 건설안전 분야 46건, 소방분야 69건 등 총 231건 파악.

 

건축 분야 경우 임시발판 하부 고정상태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등, 토목 분야선 사면 보호조치 불량, 배수시설 관리 소홀 등 지적.

 

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서 즉시 조치. 그 밖 지적사항은 시군 지자체에 통보, 조치·관리 요청.

 

◆ 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긴 간부공무원, 직위해제...승진 취소 검토

 

경기도,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A 과장 22일 다주택 보유 사실 숨기고 보유현황 허위로 제출한 것 확인 후 직위 해제. 추가 조사 거쳐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 검토 중.

 

올 1월 4급 승진한 A씨, 인사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 상대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 당시 '주택 2개 보유, 이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 당시 도,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히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 요청.

 

반면 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본인 동의 받아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선 A씨, 거주 중인 주택 외 오피스텔 분양권 추가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사실 확인.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엄중 문책 결정.

 

도 관계자 "A 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 시, 김해시의회 감사결과 공개...부동산 투기 거래 내용 無

 

경남 김해시의회,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시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서 22일 투기 거래 내용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의회, 지난달 시의원 23명 전원, 가족 84명 등 총 107명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김해시 감사관에 제출.

 

시, 감사 결과 조사 대상 전원, 김해지역 5개 사업지구 내 투기 거래 내용 없는 것 확인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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