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5주 연속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 3곳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해 해당 사업지에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해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전했다. 

 

◆ 초고가 월세시대...수도권 아파트값 '9주 연속' 최고상승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264.5㎡는 지난 7월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700만원에 계약이 완료돼. 이는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졸 1년 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원)에 육박하는 금액.

 

김 의원은 "월세 2700만원, 전세 36억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값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5주 연속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 '화천대유' 대장지구 5개 블록 직접 시행...지난해까지 1천억대 이익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해 577억원의 과다 배당 논란으로 논란이 됐던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지구에서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1천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 2018년 말 분양에 들어갔고, 지난 5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이들은 분양 이후 2년 간 2천414억원의 흑자를 내 6년간 1천547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돼. 

 

◆ 강남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中 8개 '도시형생활주택'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3.3㎡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8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조사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천809개 사업장의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으로 나타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은 3.3㎡당 7천990만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으로 확인돼. 

 

◆ 8月 건설업 취업자 215만명…역대 최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역대 최대인 215만 명이라고 밝혀. 이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6.1% 증가해 7개월 연속 증가세.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인허가 및 착공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 2030 국가 간선도로망 재편..."30분 내 접근"

 

국가 간선도로망이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돼 보다 촘촘하게 재구성될 예정. 완성될 경우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혀.

 

또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담아 개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 등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

 

◆ 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아파트 3가구 '특공'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해당 아파트는 광주 남구 월산동의 '남구 진아리채 아파트'로 총 165가구 중 3가구가 특별공급 예정.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자로 선정은 재직기간, 수상 경력, 자격증 등의 가점 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져.

 

◆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가족 건설사 압수수색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어 박 의원 가족이 지분을 가진 건설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직권남용·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어. 

 

 

◆ 강북·마포·강동 '역세권 활성화사업지' 선정···'주택공급·균형발전' 도모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일대 3곳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로 선정. 해당 사업지에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 추진될 전망.

 

이들 사업지는 역사가 신설되거나 대규모 주거단지 신축이 예정돼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이에 따라 공공기여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공공임대산업시설 1600㎡와 공공임대상가 3224㎡, 지역필요시설 9295㎡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주변(대지 2007㎡)에는 133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 마포 공덕역 주변(대지 8925㎡)에는 주택 81가구와 함께 지역 필요시설로 복합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할 계획,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대지 3361㎡)에는 중소형 규모 주택 137가구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이 복합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시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혀.

 

해당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가 필요. 이로써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로 확대.

 

◆ 안전조치 없이 집진기 해체...작업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집진기 해체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5월 집진기 해체와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집진기 해체 앞서 집진기에 안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집진기가 넘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

 

재판부는 A씨 업체에 도급을 한 회사와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