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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기준금리 0.5%p 올린다면" 국민 1인당 이자 30만원씩 늘어...전세대출發 2030 빚 1년새 13% 증가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1인당 연 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 내놔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20·3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이 전세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1년새 10%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한은 "기준금리 0.5%p 상승시 1인당 이자 부담 30만원 증가"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p,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말과 비교해 각각 2조9천억원, 5조8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특히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와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 이자가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따라 고소득자의 이자부담은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이나 늘었고, 취약자주의 이자 역시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

 

그러나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과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

 

◆ 2030 부채 1년새 13% 증가...대출 25%가 전세대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계부채 증가율(작년동기대비)은 2분기 기준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상회.

 

이에 따라 전체 가계부채에서 이들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분기 현재 26.9%로 작년 2분기(26.0%)와 비교해 1년새 0.9%포인트 상승.

 

청년층 가계대출의 69.8%는 은행권 대출이었고,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25.2%를 차지했는데, 이는 타 연령층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큰 것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한은은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36.6%를 차지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젊은 계층의 주택매입 거래가 실제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이어 "청년층의 차입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부채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

 

◆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D-day...FIU "오후 6시까지 신고" 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

 

연초 파악된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며, 이날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약 18곳.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직원이 서류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

 

◆ 고팍스도 실명계좌 확보 못해..."코인 마켓만으로 사업자 신고"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끝내 원화 마켓을 포기.

 

고팍스는 24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원화 마켓을 종료한다"고 공지.

 

앞서 고팍스는 이달 17일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실명계좌 확보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날 끝내 무산.

 

고팍스 측은 "16일 은행에서 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접수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었다"며 "이를 근거로 원화 마켓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설명.

 

◆ 국민지원금 대상자 93% 지원금 수령...지급액 10조원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 국민 대비 77.5%에 해당.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만4천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천명(8.7%).

 

한편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개시.

 

 

◆ 금소법 6개월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전면 시행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

 

이는 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해 그간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고 금융사들도 준비가 이뤄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한편 금소법은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

 

다만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은 탓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영업 위축을 우려, 특히 첫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초기에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처가 예상된다고.

 

◆ 바이든, 통화감독청 수장에 가상화폐·대형IB 비판론자 지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대형 투자은행(IB)과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여온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법학 교수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오마로바 교수는 그동안 상업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가상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대형은행과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고.

 

이에 따라 상원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실제로 원 금융위원회 소속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오마로바 교수가 극단적인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의 지명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한편 OCC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독립 기구로 일반인들에게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미국 은행 감독 틀의 중요한 축.

 

◆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 공급...신보, P-CBO 5천200억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이달 5천2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고 발표.

 

P-CBO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제도.

 

이번 발행에는 총 265개 중소·중견기업 등이 참여해 4천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1천100억원 규모의 차환 자금을 공급받는다고.

 

한편, 신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당 편입 한도를 최대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50억원 상향하고, 계열당 편입 한도도 기존 800억원에서 1천300억원으로 500억원 확대.

 

◆ 원·달러 환율 1원 오른 1,176.5원 마감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원 오른 달러당 1,176.5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1.0원 내린 1,174.5원에 거래를 시작해 1,171.9원까지 하락했다가 점심 무렵 상승 전환해 1,177.7원까지 오르는 등 등락폭이 큰 편.

 

이날 환율은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가능성 완화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험선호 심리를 다소 회복한 영향을 반영해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에 중국 증시 하락세 등을 반영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헝다 그룹의 주가와 중국 증시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

 

◆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1.575%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7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575%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52%로 5.3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4bp 상승, 0.6bp 상승으로 연 1.859%, 연 1.424%에 마감.

 

20년물은 연 2.152%로 6.0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5.7bp 상승, 5.4bp 상승으로 연 2.146%, 연 2.14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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