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정부가 1951년 이후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적자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은 전년과 비교해 줄었지만, 가계대출 증가분 전체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금융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긴축 정책 가속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한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gray rhino)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사상 초유" 1월 14조원 추경...올해 적자 규모 70조원 '껑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해 사상 초유의 14조원 규모의 1월 추경안을 의결.

 

정부가 연초부터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대부분은 빚을 내 마련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할 전망.

 

607조7천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천억원까지 증가.

 

더욱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해 1천64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라 빚은 1천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났다고.

 

이에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가적인 국채는 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이라며 "수급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대내외적 여건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국고자금,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설명.

 

◆ 작년 은행권 전세대출 29.5조원 증가...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40% 상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

 

이는 2020년의 33조7천억원에서 4조2천억원이 감소했지만, 은행권의 연간 전체 가계대출(71조6천억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에 달해 2020년(33.5%)보다 더 확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고.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이유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고 작년에 전셋값도 크게 올라 증가세가 많이 꺾이지 않았다"고 설명.

 

따라서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로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적격대출 등 공적 보증이 달린 대출이 은행 가계대출의 40%를 웃도는 데 대해 "국내 은행권이 공적 보증에 의존해 땅 짚고 헤엄치기 대출 장사를 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

 

◆ "美 '긴축', 中 '경기둔화'"...韓 경제, 잇단 '회색 코뿔소' 경고음

 

끊임없는 경고 신호가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의미하는 '회색 코뿔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제기.

 

미국의 긴축 행보는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액 기준 약 25%)는 어느 국가보다 높아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부동산 거품 붕괴 때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회색 코뿔소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

 

◆ 카카오 류영준 이어 윤호영도 '스톡옵션' 행사...52만주 중 일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에 자신이 소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해 수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

 

윤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을 선택한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

 

다만 윤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카카오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일자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

 

한편 류영준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으나. 카카오페이가 증시 상장 후 약 한달 만인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

 

◆ "오른 기준금리 반영"...5대 은행 모두 수신금리 인상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이로써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0%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KB국민은행도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예금 17종 및 적금 20종의 금리를 20일부터 최고 0.4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17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고, 하나은행이 뒤이어 18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고.

 

 

◆ 중기부, 올해 소상공인 폐업 지원 규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는 올해 점포철거 비용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은 일괄 지원 체계로 개편.

 

중기부는 지난해 2만7천141건의 소상공인 사업정리를 지원했으며,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만4천234건, 사업정리 컨설팅 1만353건, 법률자문 2천429건, 채무조정 125건.

 

◆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고삐...카드·캐피탈사 운영실적 비교·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금리인하 요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공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수출 호황 지속...미·중 금리차 축소에도 위안화 초강세 지속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3368위안까지 떨어져 201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내린 것은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의미.

 

중국은 전날에도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와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오는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추가 인하를 예고.

 

하지만 작년 말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중국에 유입되는 달러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위안화 초강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2021년 중국의 수출은 3조3천640억 달러(약3천996조원)로 전년보다 29.9% 급증했으며,, 작년 중국은 6천764억 달러(약 804조원) 규모의 중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다만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미중 간 금리 격차가 더욱 좁혀질 예정인데다가 '코로나19 특수' 소멸에 따라 풍부한 달러 유입의 원천이던 중국의 수출도 약화할 전망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약세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본격적 금리 인상이 채권 금리에 반영되면서 2020년 6월까지만 해도 2.5%포인트에 달했던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차는 최근 0.9%포인트까지 좁혀져 201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실손보험 부담 줄이자" 협의체 출범...복지부 불참 '반쪽' 논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민·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보험금 누수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당국이 막판 불참을 결정해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협의체는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

 

실손보험협의체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노력 강화 등을 검토키로.

 

그러나 이번 실손보험협의체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반쪽' 출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복지부는 실손보험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출범 직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도에 부담을 느껴 막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

 

◆ 기준금리 인상에...카드론 평균금리 15%대 진입 '초읽기'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0∼14.94%.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카드론의 조달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

 

이에 따라 평균 금리가 12%대를 기록한 카드사는 지난해 8월 4곳에서 11월 3곳으로 또 지난달에는 하나카드 1곳으로 감소.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카드업계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달에는 카드론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