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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에 '사정칼날' 정조준..."고수익 미끼로 78억 편취" 투자사기 징역 7년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현역 여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당국이 현산 본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눴다.

 

아울러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현역 여군 대위, 집에서 숨진 채 발견…현장에 유서

 

지난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현역 여군 A 대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착수.

 

A 대위의 친구가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께 A 대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 대위를 발견. 현장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미 A 대위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

 

◆ 현산 본사 겨냥한 '사정의 칼날'…붕괴사고 수사당국, 압수수색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분야를 조사하는 수사당국이 현산 본사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겨눠.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

 

◆ '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이 점을 의식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

 

◆ 홍천 리조트 10층서 투숙객 2명 추락사

 

지난 18일 오전 9시 24분께 강원 홍천군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2명이 10층에서 떨어져 사망.

 

숨진 투숙객은 40대와 50대 여성으로 이들은 친척 사이로 알려져.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 등 경위를 조사 중.

 

◆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학생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입건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

 

지난 18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A(25)씨를 조사 중.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

 

 

◆ 고수익 미끼로 78억 챙겨…투자사기 60대女 징역 7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원을 가로챈 중년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

 

◆ 경주서 루지 타던 7세 여아 가드레일과 충돌 숨져

 

경북 경주의 한 유원지에서 어린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지난 17일 경주경찰서와 경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40분께 경주 신평동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루지월드에서 놀이기구인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초등학생 A(7)양이 가드레일과 충돌해 넘어졌다고.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6시 10분께 숨졌고, A양은 친척과 함께 이 놀이기구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고.

 

◆ '10대 청소년 성매수' KAIST 조교수 2심도 벌금 3천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고.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 현대삼호중공업 유조선 청소작업 나선 근로자 추락사

 

지난 19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


A씨는 이날 중공업 내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사다리(20m)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사고 이후 김형관 대표 이사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

 

◆ 1∼3세 아동 학대한 수원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징역형'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

 

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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