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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中企·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236조원 자금 공급...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의 '넷플릭스' 추진"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은행권은 236조5천억원, 정책금융기관은 189조원을 각각 공급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은행이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선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초 개인화 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 "中企·소상공인 지원"...은행권 236조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그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36조5천억원의 자급을 지원.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한도·금리우대,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여신 규모 장기적 확대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189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

 

또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저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등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신용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 "금융의 '넷플릭스' 추진"...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초개인화 시대 적극 대응"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우리나라 은행 업계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기능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렉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의 생활 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그는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들은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장 좀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 정보' 제공해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

 

이어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김광수 회장은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등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여신금리-수신금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단기적 환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응답.

 

또한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고령층 분들도 비대면 금융환경에 비교적 적응하고 있다면서도 "각종 무인형 점포나 편의점 제휴 점포로의 확대,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 창구를 제휴하는 방법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올해 연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 줄여주기로.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조처하며,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 세금비서' 도입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누적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금융위,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천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

 

그러나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이번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만에 확정됐고 삼성생명은 장기간 제재 심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

 

◆ 서울시, 불법사금융·대리입금 100일간 집중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00일간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과 청소년 대상의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와 같은 문구로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후 문의 전화를 하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

 

청소년 '대리입금' 불법 행위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아이템 구매비를 대신 납부해 주고 원금의 20∼30%의 수고비와 이자를 받는 유형.

 

민생사법경찰단은 특별수사기간에 지역별로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피해상담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안내문을 자치구·전통시장·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배부할 예정.

 

또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광고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의뢰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방침.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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