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4/art_16432521578658_0d92c8.jpg)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2년 반에 걸쳐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갈비뼈가 부러진 채 병원으로 이송된 생후 2개월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부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사태 2년5개월만에 종지부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에 봉착.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
다만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
◆"갈비뼈 부러진 채 병원 이송"..."생후 2개월 아기 사망"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와 중태에 빠져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
경찰에 따르면 생후 2개월 된 A군이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 A군은 갈비뼈 골절,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 측은 부모 동의하에 이날 A군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앞서 A군은 지난 14일 오전 0시 8분께 이 병원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부부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 지난 18일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다만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사고"...인천 공사현장 인부 추락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추락. 이 사고로 A씨는 허리 부위 등을 부상.
소방당국은 구조 장비인 바스켓으로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이송.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고용당국은 현장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 등이 담겨.
![인천 추락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4/art_16432696694174_d08da6.jpg)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경북경찰청, 일당 4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일당 4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활동하며 사설 경마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
이들은 회원 1천500여명에게서 34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뒤 경마 경기 결과가 적중하면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결과가 적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최신원 전 회장 "상의 후 항소여부 결정"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27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과의 뜻을 밝혀.
최 회장 측은 이날 판결 후 낸 입장문에서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최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경영활동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