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올해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36조5천억원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세간의 이목의 사로잡았다. 가상공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제조·발행·유통 관련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 세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 "中企·소상공인 지원"...은행권 236조원 자금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6대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논의.
은행권은 올해 총 308조원의 금융을 공급하고 그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36조5천억원의 자급을 지원.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대출한도·금리우대,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여신 규모 장기적 확대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189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개.
또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융자, 저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등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신용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
◆ '한은 CDBC' 1단계 발행·유통 실험서 정상 작동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계획'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제조·발행·유통 관련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
한은은 작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진행된 1단계 실험에서 용역사(그라운드엑스)와 한은은 가상공간(공공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유희준 한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1단계 실험에서 제조, 발행, 유통 등 CBDC의 기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
아울러 한은은 앞으로 올해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모의실험에서 여러 가지 CBDC의 추가 기능이 연구될 예정.
우선 CBDC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는 상황(오프라인)에서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해당 기기의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또한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을 CBDC로 거래하는 시스템, 국가 간 CBDC 송금 시스템 등도 시도.
◆ 1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3.63%...7년 7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3%로 한 달 새 0.12%포인트(p) 또 상승해 2014년 5월(3.63%)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앞서 11월 연 4.62%에서 5.16%로 0.54%포인트나 뛰었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12%로 0.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5%대를 상회.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3.66%로 11월(3.61%)보다 0.05%포인트 뛰었는데, 이는 2018년 8월(3.66%) 이후 최고점이라고.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하지만 신용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일부 고신용자 대상 상품 판매가 재개되고 사전 승인된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금리가 낮아졌다"고 설명.
◆ 설 연휴 앞둔 화폐 순발행 5.1조원...작년보다 9.4% 증가
한국은행이 설 연휴 전 10영업일(1월 17∼28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5조1천533억원으로 추산.
지난해 설 연휴 전 10영업일과 비교했을 때 화폐 순발행액은 4천449억원(9.4%) 증가했으며, 발행액은 4천189억원(8.4%) 늘고 환수액은 260억원(9.1%) 감소.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영향으로 화폐 순발행액이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한은은 "설 연휴 기간이 지난해 나흘에서 올해는 닷새로 늘었고 기업 급여일인 25일과 설 보너스 지급 시점과 겹쳐 화폐 순발행액이 증가했다"고 설명.
◆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금감원,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해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하게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
또한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
다만 이날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이날 심의되지 않았다고.
◆ "금융의 '넷플릭스' 추진"...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초개인화 시대 적극 대응"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우리나라 은행 업계는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기능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렉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의 생활 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그는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들은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가장 좀 비밀스러운 정보인 '적요 정보' 제공해야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
이어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
김광수 회장은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등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여신금리-수신금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단기적 환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응답.
또한 디지털 금융 전환에 따른 은행 점포 폐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고령층 분들도 비대면 금융환경에 비교적 적응하고 있다면서도 "각종 무인형 점포나 편의점 제휴 점포로의 확대, 은행 간 공동점포, 우체국 창구를 제휴하는 방법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 '완전 민영화' 우리금융, 자추위 구성...계열사 CEO 인선 본격화
우리금융그룹은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을 선임하고 늦어도 2월 중순까지 8개 계열사 CEO 후보자를 추천을 본격화할 계획.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말 예금보험공사의 지분 매각에 따라 우리금융의 과점주주가 된 유진PE가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를, 기존 과점주주인 푸본생명도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추천.
이에 따라 자추위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자추위원장)을 비롯해 노성태(한화생명 추천), 박상용(키움증권 추천),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추천), 장동우(IMM PE 추천) 사외이사 등 5명에 더해 신요환, 윤인섭 사외이사까지 7명으로 확정.
앞으로 자추위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PE)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8개 자회사의 CEO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
이번 우리금융의 자추위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오는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연임 성사 여부 때문으로, 권 행장은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만큼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
◆ "정부 소비진작 정책 효과"...작년 4분기 카드사용 전년比 13.8% 증가
여신금융연구소의 '2021년 4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각각 260.7조원, 61억7천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작년 4분기 개인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4.4% , 14.0% 증가한 215.3조원, 58억 건으로 집계.
분기별 개인카드 승인금액, 건수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8.2%) 이후 꾸준히 늘어 3분기(8.6%), 4분기(14.4%)를 기록했으며, 법인카드 승인금액 및 건수는 각각 45.4조원, 3억7천만 건으로 같은 기간 각각 11.1%, 11.6% 늘었다고.
아울러 여신금융연구소는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밀접업종'의 카드승인 실적은 전 업종에서 증가세가 관측되었다고 설명.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구매 증가 지속과 백화점, 의류, 차량연료 등의 매출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약 14.9% 증가했으며, 운수업도 지난해 기저효과에 38.3% 증가.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기대비 18.1% 늘었고,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여행 관련 업종의 일부 회복에 따라 같은 기간 25.8% 뛰었다고.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작년 4분기 중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경제회복 기가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상생 소비지원금 등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 "허위진료 보험사기 동참시 형사처벌"...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서 함께 형사 처벌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
이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고,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
한편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 부상.
◆ 금융위원장 "올해 잠재 위기 대응에 방점..."소상공인 부채위험 적극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 위원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非)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언급.
이어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등으로 혼란스러운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
그는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
또한 고 위원장은 "금융과 비(非)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하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예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