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부동산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점포 폐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5만명에게 정부가 약 1조7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부동산 부진·금리상승·대출규제 '삼박자'...5대 은행 가계대출 8개월 만에 감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709조528억원)보다 1조3천634억원 적은 707조6천895억원으로 집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3조546억원 줄어든 이후 약 8개월 만.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4천135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2조5천151억원, 1천817억원 감소.
반면 5대 은행 수신을 보면 지난달 예금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새 정기예금이 무려 11조8천410억원(654조9천359억→656조7천769억원) 상승.
◆ 6년간 폐쇄 은행 점포수 1507개...60%가 수도권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27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73개, 2017년 420개, 2018년 115개, 2019년 135개, 2020년 332개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작년 10월까지 폐쇄된 점포 수도 238개에 육박.
지난 5년간 폐쇄된 총 1,275개 은행 점포들을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210개(16.5%), 임대 1,065개(83.5%)로 임대 은행 점포의 폐쇄가 절대적.
아울러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5개(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45개(19.2%),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등의 순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수가 전체의 59.6%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폐쇄된 국내 은행 10개 점포 중 6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는 의미.
강민국 의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의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발표하여 금융 소비자들에게 인지케 하고, 금융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강화시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정부, 35만명에 1.7조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4만9천877명이 1조7천494억원을 수령.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5.0%가 신청했고, 그중 63.6%가 손실보상금을 받은 셈.
이번에 선지급 내용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
다만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고.
◆ "출범 이후 첫 흑자 전환"...케이뱅크, 2021년 당기순익 224억원 시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2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며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고 공시.
케이뱅크는 2020년에 1천5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고객이 세 배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는데, 케이뱅크 고객 수는 작년 말 기준 717만명으로, 연간 약 500만명 증가.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2020년 말 3조7천500억원에서 2021년말 11조3천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여신은 2조9천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대폭 증가.
비이자이익 역시 제휴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0년 102억원 손실에서 지난해 196억원 흑자로 전환.
◆ 세금 안 낸 '엄빠찬스 금수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재산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향후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