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점포 폐쇄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금감원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부진과 금리 상승,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개월 만에 감소해 눈길을 끌었다.
◆ 6년간 폐쇄 은행 점포수 1507개...60%가 수도권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2020년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점포는 총 1천27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73개, 2017년 420개, 2018년 115개, 2019년 135개, 2020년 332개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작년 10월까지 폐쇄된 점포 수도 238개에 육박.
지난 5년간 폐쇄된 총 1,275개 은행 점포들을 소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 210개(16.5%), 임대 1,065개(83.5%)로 임대 은행 점포의 폐쇄가 절대적.
아울러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15개(4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45개(19.2%), 부산 98개(7.7%), 대구 74개(5.8%), 경남 54개(4.2%) 등의 순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점포수가 전체의 59.6%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폐쇄된 국내 은행 10개 점포 중 6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는 의미.
강민국 의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의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발표하여 금융 소비자들에게 인지케 하고, 금융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강화시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은 "연 100억원 금감원 출연금 중단"...금감원 '난색'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했는데, 2006년부터 출연금은 연 100억원 규모로 굳어져.
금감원은 한은에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했으나, 한은은 '납부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감원 측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두고 격돌한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이번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시선도 존재.
그러나 한은 측은 '출연금 중단이 금융위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갈등 때문이라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고된 중단이었다고 해명.
◆ 부동산 부진·금리상승·대출규제 '삼박자'...5대 은행 가계대출 8개월 만에 감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3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709조528억원)보다 1조3천634억원 적은 707조6천895억원으로 집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대출이 상환되면서 3조546억원 줄어든 이후 약 8개월 만.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4천135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각각 2조5천151억원, 1천817억원 감소.
반면 5대 은행 수신을 보면 지난달 예금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 달 새 정기예금이 무려 11조8천410억원(654조9천359억→656조7천769억원) 상승.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정부, 35만명에 1.7조원 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34만9천877명이 1조7천494억원을 수령.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5.0%가 신청했고, 그중 63.6%가 손실보상금을 받은 셈.
이번에 선지급 내용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
다만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고.
◆ "출범 이후 첫 흑자 전환"...케이뱅크, 2021년 당기순익 224억원 시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2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며 출범 이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고 공시.
케이뱅크는 2020년에 1천5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고객이 세 배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는데, 케이뱅크 고객 수는 작년 말 기준 717만명으로, 연간 약 500만명 증가.
케이뱅크의 수신잔액은 2020년 말 3조7천500억원에서 2021년말 11조3천200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여신은 2조9천900억원에서 7조900억원으로 대폭 증가.
비이자이익 역시 제휴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0년 102억원 손실에서 지난해 196억원 흑자로 전환.
◆ 코로나에 늘어나는 카드 결제...올해 1천조원 상회 전망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카드 승인액은 977조1천억원으로 2020년의 885조7천억원보다 10.3% 증가.
2018년과 2019년의 전체 카드 승인액은 810조7천억원, 856조6천억원으로 카드 승인액은 매년 최소 5% 이상 증가해왔는데, 카드업계는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 카드 승인액 1천조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
카드업계는 이처럼 카드 승인액이 늘어나는 것은 정보기술(IT) 발달로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비대면 결제 문화가 중장년층 및 노년층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실제로 지난해 비대면 및 온라인 구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매 및 소매업의 카드 승인액은 512조2천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5%나 급증.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학원이나 예술, 스포츠 분야 활동 관련 카드 승인액이 전년 대비 12∼20%가량 늘어났는데 올해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복구 불가' 오입금 사고 1천9건...업비트·바이낸스 "주의 안내문" 게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투자자의 오입금 사고 중 복구 불가능한 사례가 1천9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체할 경우 정확한 주소와 전송 네트워크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산은 분실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업비트에 따르면 복구 불가능한 사례 1천9건 중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보유한 가상화폐를 업비트로 출금할 때 전송 네트워크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SC)으로 잘못 선택해서 발생한 오입금이 630건.
이에 따라 업비트는 바이낸스에 협조를 구해 오입금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띄우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바이낸스는 이용자가 출금할 때 업비트를 선택하면 'BSC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라는 내용과 함께 네트워크를 잘못 선택했다는 경고 문구를 띄울 예정.
◆ 세금 안 낸 '엄빠찬스 금수저'...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엄마 카드를 쓰는 자녀)'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고가 주택을 샀으나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이 포함.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부유층이 재산취득, 소비 생활, 대출 상환까지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고 있다"며 "향후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
◆ 골드만삭스·JP모건 "한은, 올해 추가 금리인상 2회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
골드만삭스는 '한국 통화정책 정상화 로드맵 업데이트: 매파적인 연준에도 2번만 인상'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금리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물가 상승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수입물가 진정, 집값 약세, 공급충격 대응 등으로 상승 리스크가 억제되는 중"이라고 분석.
JP모건 역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며, 특히 금리 인상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한국은행의 회의록을 보면 금리 인상 조치가 기존 예상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올해 4월, 3분기 25bp씩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
◆ 기재부, 2월 재정증권 4조원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총 4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재정증권은 이달 10일에 1조원, 17일에 1조5천억원, 24일에 1조5천억원이 각각 발행되며 발행 종목은 63일물.
기재부는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정부의 단기 일시 차입 수단 중 하나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