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또한 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로 3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자 노동단체가 채석장 안전 점검을 촉구했다.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

 

곽상도(63) 전 의원이 구속 되면서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 비판을 받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끝에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갈 전망.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 

 

◆'황무성 사퇴 압박'...검찰, 이재명 무혐의 처분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고발.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및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채석장 폭발사고"...노동단체 "점검 강화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채석장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으로 경남지역 채석장 81곳에 대해 전면 안전 점검을 시행하라"고 촉구. 설 연휴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에 이어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경남본부는 창원 채석장 폭발사고가 발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불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화약에 붙으면서 발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화약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 

 

◆차량 12대 잇따라 추돌...도주한 20대 검거

 

충북 청주에서 차량 1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지난 4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사고 장면을 목격한 다른 차량이 A씨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A씨는 해당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후 도주 과정에서 A씨는 9대의 차량을 잇따라 추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용인 반도체 장비공장서 끼임 사고...40대 근로자 부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공장에서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께 끼임 사고가 발생해 40대 여성 근로자 1명이 부상.

 

이날 사고는 비닐 포장 기계를 다루던 A씨의 몸이 기계에 끼이면서 발생.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재산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과 토지 등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

김씨 소유 계좌에는 약 5억원 상당이 예금돼있는 것으로 파악.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씨가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 재산 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2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옥중서신 다른이가 게재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시.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서.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알려져.

 

◆광주 붕괴사고 피해자 4명째 수습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피해자가 28층 잔해에서 네번째로 수습.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0분께 28층 붕괴 잔해에서 발견한 매몰자 1명을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수습. 발견된 지 7시간만. 

수습 당시 이 매몰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구조 당국은 발견된 유류품 등을 토대로 그가 붕괴 당시 실종된 작업자로 추정하고 유전자정보(DNA) 분석과 지문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진행.

 

분석 결과 그는 기존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으로 확인. 실종자 6명은 사고 당시 28∼31층 실내에서 창호·미장·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작업자들. 6명 가운데 4명을 수습한 구조당국은 매몰 위치를 확인한 1명과 남은 실종자 1명을 구조·수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 

 

◆전국서 해양사고 22건 발생...설 연휴 2명 사망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닷새간 설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22건으로 70명이 해경에 구조. 경북 경주와 전남 강진 앞바다에서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 2명이 사망.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36만8천여명으로 지난해 31만2천여명보다 18%(5만6천여명) 증가. 작년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에서 해양사고 26건이 발생해 81명이 해경에 구조됐으며 1명이 사망.

 

해경청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7일부터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했다"며 "주요 항로에 경비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언급. 

 

◆미성년자 감금...'불닭소스' 식고문 20대들 집유

 

돈을 갚지 않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 

 

전씨 등은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붙잡아두고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함께 범행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졌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