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체표됐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고려인 마약조직원들 2심서도 징역형
대낮에 주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뒤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A(우즈베키스탄 국적)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소속 조직원 8명에게 징역 7∼3년을 선고.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ｇ(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
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집단 폭행하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 이들은 지난해 2월 8일 오후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덜미를 잡혀.
◆'악재공시 전 주식매도'...신라젠 전 대표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SNS서 시비...고교생 집단폭행한 11명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C군 등 고교생 2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 폭행을 당한 C군은 얼굴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조사 결과 B군과 C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SNS에서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 B군은 이후 다른 지인들과 함께 C군을 불러낸 뒤 동행한 친구까지 함께 폭행했으며 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
◆"상생 외면"...폐광지역 사회단체, 강원랜드 사장 퇴진 운동 돌입
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퇴진 운동에 돌입.
연석회의는 정선군 사북읍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
연석회의는 투쟁결의문에서 "지역과의 상생에 대해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상생 의지는 변함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지역 이기주의, 떼쓰는 집단이라는 흑색선전으로 주민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
연석회의는 현수막 게첨, 천막농성, 가두시위, 정당·총리실·청와대 방문 등에 이어 3월 3일에는 강원랜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주민 집회를 할 예정.
◆층간 소음 항의...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현행범 체포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기물을 부순 40대가 경찰에 체포.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46)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시의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고리를 훼손하는 등 협박한 혐의.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돼 직접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