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지난주 증권업계 주요이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매각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신세계그룹 온라인법인 에스에스지닷컴이 전산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과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50)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 등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증선위, 셀트리온 사건 대심제로 진행…이르면 내달 결론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해 검토를 시작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주 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다음 달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해 정례회의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들은 감리위원회의 셀트리온 감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최근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

이에 따라 셀트리온 감리 결과는 2주 후 증선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셀트리온 사건을 너무 오래 끌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함.

셀트리온이 이달 말 증선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2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 위원 간 이견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에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증선위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돼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혐의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때 처음 적용.

금융당국이 감리에서 드러난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셀트리온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그에 대한 반박을 펼치면 증선위원들이 기존 논의 내용과 종합해 결론을 내리는 식.

◆ 상장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등 28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국세청은 작년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고.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지배 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거래 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평가.

가령 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전액 처분했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1년 1월에 이뤄지므로, 이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포함.

이외 2021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

◆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33.2조원, 전년비 49% 늘어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33조2249억원으로 집계. 이는 22조2634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49.2% 증가한 수치. 이 중 공모펀드는 3조6328억원, 사모펀드는 29조5921억원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3.2%, 53.2% 늘었다고.

또한 지난해 배당금 지급 펀드수는 1만7408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 종류별로는 공모펀드의 배당금 지급 펀드 수는 2729개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으며, 사모펀드의 지급 펀드수는 1만4679개로 1.4% 증가.

전체 이익배당금 중 공모펀드는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사모펀드는 '부동산·특별자산', '기타'의 배당금 비중이 높음. 공모펀드 총 이익배당금 3조6328억원 중 1조3464억원(37.06%)가 '주식·주식혼합형'을 차지. 사모펀드에서는 '부동산·특별자산'과 재간접, 파생상품투자형을 포함한 '기타' 유형에서 각각 38% 가량씩 차지하면서 11조4000억원가량씩 지급.

이익배당금액 중 펀드에 재투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재투자금액'은 지난해 기준 17조5440억원에 달했다고.
이는 지난해 지급된 펀드 전체 이익배당금 중 52.8%를 차지하는 수준. 재투자 금액은 공모펀드의 재투자율 87%(3조1601억원), 사모펀드는 48.6%(14조3839억원)으로 나타남.

◆ 금감원 '전산 관리 미흡' 에스에스지닷컴에 개선 요구

신세계그룹 온라인법인인 에스에스지닷컴이 전산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요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한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변경 관리와 정보기술(IT) 장애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에 미흡한 점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

에스에스지닷컴은 신세계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와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운영하는 이마트에서 각각 온라인 사업을 떼어내 새로 만든 온라인 법인.

에스에스지닷컴은 프로그램 통합 작업 시 환경 설정 정보를 부서 간 공유하지 않아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지적.

또한, IT 장애 내용을 서로 다른 장애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장애 발생 시 사내 공유가 지연되고 장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누락 또는 지연될 우려도 제기.

월간 성능보고서 작성 시 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률을 날짜별로 요약 표기할 뿐 사용량의 변화 등 특이 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아 용량 확보가 필요한 시점을 적시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 '악재공시 전 주식 매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이전에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신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면 보유하고 있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았을테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

재판부는 또 신 전 대표가 주식을 일시에 모두 매도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매도 패턴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당시 신 전 대표가 금융기관에 갚아야할 대출금이 있었고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점도 고려.

신 전 대표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19년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 약 88억원어치를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고.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3상 임상시험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름. 그러나 2019년 8월2일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면서 이후 주가가 폭락.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

 

 

◆ MSCI 지수에 메리츠금융·화재 편입‥신풍제약 더존비즈온 편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에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가 새롭게 편입. 반면 신풍제약과 더존비즈온은 지수에서 제외.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이날 발표한 2월 분기 리뷰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네 번에 걸쳐 지수 편입 종목을 재조정.

이에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오는 28일 종목 교체 및 비중 조정에 나설 전망이며, 지수 발효일은 다음달 1일.

이번에 편입 종목에 포함된 2개사는 수요가 커질 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허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두 종목 모두 거래대금이 작아서 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패시브 매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에 각각 741억원, 875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

반면 신풍제약과 더존비즈온은 MSCI 지수에서 제외됐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 받으며 주가가 폭등해 지난 2020년 8월에 MSCI 지수에 편입. 그러나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1년6개월 만에 제외.

 

◆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속 타는 제약·바이오주 개미들

한국거래소가 그간 제약·바이오기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태와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오랜 기간 속앓이 중인 제약·바이오주 소액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

포괄공시는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사항 외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는 제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종료 가이드라인 정비 △품목허가 범위 명확화 △기술이전 및 도입 관련 공시 기준 구체화 등.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화투자증권 김형수 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와 투자자 이해 증대, 업체 공시 담당자의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그동안 제한적이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업체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거래소의 공시 강화로 당장 제약·바이오주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미 코오롱티슈진과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등 주요 제약·바이오주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 이들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결론이 연기되면서 거래정지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7일 저녁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를 결정하고, 추가 자료를 받아 재심사하겠다고 공시.

거래소가 이번에 판단을 연기하면서, 3년 가까이 결론을 기다려온 소액주주들의 기다림은 길어질 전망. 2020년 12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6만4332명에 달한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34.5%.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1년 12월 1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음.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달 7일에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

앞서 진행된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등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이번 결정 연기까지 겹치자 거래재개를 기대했던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모습. 제약·바이오주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거래소 결정에 대한 반발이 새나오는 한편,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의 이슈에도 거래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

◆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33.2조원, 전년비 49% 늘어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33조2249억원으로 집계. 이는 22조2634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49.2% 증가한 수치. 이 중 공모펀드는 3조6328억원, 사모펀드는 29조5921억원을 지급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3.2%, 53.2% 늘었다고.

또한 지난해 배당금 지급 펀드수는 1만7408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 종류별로는 공모펀드의 배당금 지급 펀드 수는 2729개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으며, 사모펀드의 지급 펀드수는 1만4679개로 1.4% 증가.

전체 이익배당금 중 공모펀드는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사모펀드는 '부동산·특별자산', '기타'의 배당금 비중이 높음. 공모펀드 총 이익배당금 3조6328억원 중 1조3464억원(37.06%)가 '주식·주식혼합형'을 차지. 사모펀드에서는 '부동산·특별자산'과 재간접, 파생상품투자형을 포함한 '기타' 유형에서 각각 38% 가량씩 차지하면서 11조4000억원가량씩 지급.

이익배당금액 중 펀드에 재투자한 금액을 의미하는 '재투자금액'은 지난해 기준 17조5440억원에 달했다고.
이는 지난해 지급된 펀드 전체 이익배당금 중 52.8%를 차지하는 수준. 재투자 금액은 공모펀드의 재투자율 87%(3조1601억원), 사모펀드는 48.6%(14조3839억원)으로 나타남.

◆ 거래소 "대선·지방선거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 휴장"

한국거래소는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9일과 지방선거일인 6월1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이 휴장.

주식시장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상품 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시장, 레포를 포함한 채권시장, 유렉스 연계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시장이 모두 선거일에 열리지 않는다고.

원화IRS와 달러IRS 등 장외파생상품시장 정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쉰다고. 석유, 금, 배출권 등을 거래하는 일반상품시장도 문을 닫는다고.

◆ 예보, 우리금융 지분 2.2% 매각…공적자금 2392억원 회수

예금보험공사가 11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1586만주(지분율 2.2%)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힘.

이번 매각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고. 이번 매각으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2392억원.

예보는 “지난해 우리금융의 사실상 완전 민영화 달성 이후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 5.8% 중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잔여 지분 3.6%를 차질 없이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앞서 우리금융은 예보가 지난해 11월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에 우리금융 주식 9.33%를 매각하고, 최대 주주 지위를 우리사주조합(지분율 9.8%)에 내주면서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고.

◆ 박철완, 금호석화 주식 교환한 OCI에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박 회장의 조카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맞교환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하였다고 밝힘.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이날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OCI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동일한 가치의 OCI 자기주식과 맞교환.

금호석유화학은 보통주 17만1천847주를 OCI에 줬는데 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주식의 0.57% 규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