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감원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와 함께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 등을 포함한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2천5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개방형 상품의 투자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졌는지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특정 지원자에 특혜"...하나은행 前인사담당자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
송씨 후임자 강모(59)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인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
◆ '무늬만 사업자대출' 차단...금감원, 올해 업무 계획 발표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한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
세부적으로는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를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
먼저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 부문의 위험을 점검.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과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마련 여부를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
또한 금감원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가 자율로 운영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관리에도 나서는 등 '금융 양극화' 완화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
◆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수사, 개방형 특혜 초점...대부분은 손실"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디스커버리가 개방형과 만기 출금 형식의 폐쇄형 펀드 두 개를 운영했다"며 "개방형 펀드에 특혜가 있었느냐는 수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발표.
개방형 펀드 투자자 중 환매를 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이들도 대부분 손해를 다 봤다"면서도 "특혜 자체가 핵심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응답.
다만 경찰은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형인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펀드 가입 여부는 미공개.
한편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썼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장 대사 부부와 김 전 실장은 이 펀드에 각각 60억원,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 작년 4대 금융그룹 이자이익 '사상최대'...코로나 충당금도 '역대급'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거둔 이자이익은 전년(28조905억원)보다 14.86% 증가한 32조2천643억원으로 집계.
KB금융그룹의 이자이익(11조2천296억원)이 15.50%나 불어 유례없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하나금융그룹의 이자이익(7조4천372억원)도 15.49%나 증가.
우리금융그룹(6조9천857억원), 신한금융그룹(6조6천118억원)의 이자이익 증가율도 각 16.46%, 11.50%에 이르렀다고.
다만 금융그룹들은 최근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한 대출 덕에 역대 최대 이자이익과 순이익을 거뒀지만, 이에 따른 대출 부실 역시 올해부터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지난주 기업설명회에서 2020년과 작년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만큼, 대출 부실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
◆ 신보, 신임 감사에 권기형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
신용보증기금은 신임 감사로 권기형 전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
권 신임 감사는 우리은행에서 검사실장, 기업영업본부장, IB사업단 상무, 부행장을 거쳐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의 대표이사를 역임.
아울러 권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4년 2월 13일까지 2년이라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