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확대됐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전복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사망 한 서원채 씨를 포함한 4명이 의사상자로 인정 받았다
또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노동자 사망'...인천컨테이너터미널 작업중지 명령 확대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명령을 확대했다고 발표.
작업중지 명령 대상에는 부두에서 하역 장비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에이프런(Apron) 구역과 컨테이너 야적장(CY) 구역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중부고용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구역까지는 노동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안전 통로가 있지만, 내부에 있던 A씨의 작업 위치까지는 이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전복 차량 운전자 구조 중 사망...서원채 씨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故) 서원채(사고 당시 44세) 씨를 의사자로, 우소춘(60)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의사자 서원채 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시흥시의 수원·광명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후속 차량에 의해 사망.
◆"총선 관여 혐의"...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설악산 토왕성폭포서 고립...빙벽등반객 2명 구조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0대 등반객 2명은 오전 7시부터 빙벽등반을 나섰으나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되면서 오후 7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해 하강을 시작.
두 사람은 320ｍ 높이의 폭포에서 60ｍ가량 첫 번째 하강을 마친 뒤 두 번째 하강을 위해 밧줄을 회수하려 했으나 밧줄이 바위틈에 끼이면서 절벽에 그대로 고립.
대원들은 등반객들을 폭포 정상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하강 구조를 결정, 절벽에서 밧줄을 여러 차례 설치하고 회수하기를 반복한 끝에 오전 5시 12분께 구조를 완료.
◆"과잉방위" 살인·시신은닉 50대...2심도 징역 18년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B(80)씨와 싸우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
범행 당일에도 B씨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땅을 돌려달라며 머리 등을 때렸다며 정당방위를 주장.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재판부와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 "정부규탄 삭발"...자영업자 코로나19 실질 보상 촉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한계에 다다른 영업상황에 분노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행인에게 검은 액체 분사...경찰 수사
지난 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20대 여성 다리에 검은색 액체를 분사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은 복합환승센터 주변을 수색했지만 이 남성을 찾지 못해. 경찰은 신고된 두 사안을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고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는 한편 해당 액체의 성분을 분석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에게 검은색 액체를 분사하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돌고 있는 상황.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1심 무죄...영구 미제 될까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이 사건은 김씨가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아.
재판부는 "성명불상의 인물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을 지시했을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피의자 진술 외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단지 가능성과 추정만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셈.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것"이라며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겨.
◆실습생 잠수시켜 사망...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현장 실습생에게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 된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천만원을 선고.
홍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자백하는 점, 참고할만한 전과 없는 점 고려했다"고 판시.
◆수업 중 교실 침입...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학부모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
A씨는 작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
그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