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핵무기 옵션’을 언급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쪽 국경을 맞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공급망에 다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통신 장비, 컴퓨터 등 핵심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버틴 자가 승자" "3차 접종 안해요"… 방역패스 중단에 추가 접종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 시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역패스가 해제되면서 숨통이 트였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에서는 접종자가 아닌 미접종자가 승리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미접종자 박모(31)씨는 "그동안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을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면서 "방역패스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 너무 끌고 온 것 같다"고 말함. 

또 다른 미접종자인 김모(46)씨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고 3차 접종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 방역패스는 애초에 부적절한 정책이었다. 늦게라도 잘 중단한 것 같다"고 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옴.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3차 접종을 고민했는데 안 맞아도 되겠다. 미루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임.

접종자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직장인 황모(29)씨는 "목숨 걸고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주지 않고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싶다"고 허탈. 

또 다른 시민들은 "최근에 3차 맞았는데 방역패스를 중단이라니 너무 억울하다" "미접종자가 승리자"라는 반응을 보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전 국민적으로 다시 예방접종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계속 중단하겠단 방침.

◆ 푸틴, 핵무기 배치 임박… 러, 키예프서 일단 후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에 ‘핵무기 옵션’을 언급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쪽 국경을 맞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할 전망.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포진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핵전선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28일 “벨라루스가 국민투표에서 비핵국 지위를 포기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해체 후 1996년 자국에 남아 있던 핵무기를 모두 반출하며 핵포기를 선언했으나 러시아 핵무기를 반입시키고 러시아군이 영구 주둔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의 최측근.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판매할 경우 조약 위반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으로 전세가 불리하고 서방의 제재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핵카드 위협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인 이날 수도 키예프에서 러시아군이 일단 후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키예프 방어를 책임지는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밤사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힘.

 

로이터 통신은 이날 러시아 탱크, 자주포, 장갑차 등 5㎞에 이르는 행렬이 키예프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함.

◆ 더 꼬인 반도체 공급망…中에 '네온가스 SOS'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과 관련해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라”며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문.

실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등 원자재 조달에 빨간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네온·크립톤·제논 등 희귀 가스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의존. 네온의 경우 수입액의 23%와 5%를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현재 네온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200%나 급등.

중소 반도체 기업 대표는 “네온 재고가 거의 없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공급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중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토로.

◆ “푸틴, 우크라 대통령 암살조 400여명 키예프 투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민간 용병들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영국 매체 더타임스가 28일(현지 시각) 보도.

더타임스는 이날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인 와그너 그룹 소속 400여명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침투했다고 전함.

 

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과 그의 동생 블라디미르 클리치코 등 23명을 암살하고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함. 

클리치코 형제는 프로 복싱 사상 처음으로 형제가 동시에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오른 우크라이나의 복싱 영웅.

더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와그너 용병 2000~4000명이 파견됐고, 일부는 동부 분쟁지역인 돈바스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400명이 젤렌스키 대통령 등의 암살을 위해 벨라루스를 거쳐 키예프로 잠입한 것으로 알려짐.

와그너 용병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있으며, 위치 파악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함.

◆ “개학 위한 만반의 준비 마쳤다”… 정부, 학부모들에 등교 협조 당부

새 학기 개학 후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가검사 항목이 추가.

 

‘개학 연기’까지 고민했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 등교 협조를 당부.

교육부는 28일 새 학기 학생 출결 기준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 학교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료보관 없이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출결증빙 자료도 격리통지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다. 여기에는 신속항원검사 여부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 다만 교육부가 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앱에 검사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현장에서는 자율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여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