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이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청년도약계좌' 도입...윤석열 '서민금융' 정책 눈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

 

윤 당선인은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

 

이어 그는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정책도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

 

또한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

 

◆ 'CEO 리스크' 정면돌파...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700만원이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번 1심에서 함 부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그의 차기 회장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작용했던 'CEO 리스크'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

 

물론 함 부회장은 다음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어 함 부회장 역시 승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

 

◆ 은행 가계대출 3개월 연속 감소...통계 작성 이래 최초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1천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천억원 감소.

 

이는 지난해 12월(-2천억원), 올해 1월(-5천억원)에 이은 3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내리 감소한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의 감소 배경에 대해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태도 강화,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이어 추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82조8천억원)은 한 달 사이 1조8천억원 불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76조1천억원)은 한 달 새 1조9천억원 감소.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도 지난달 2천억원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천억원 줄었다고.

 

한편 여신(대출)이 아닌 은행의 수신 잔액은 2월 말 현재 2천144조7천억원으로 1월 말보다 무려 25조7천억원 증가.

 

◆ 尹 '금융위 권한 강화'에 무게...금융감독체계 개편 주목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의 경제·금융정책 분야 인적 구성이나 주요 정책통이 밝힌 구상으로 볼 때 앞으로 금융위의 권한은 더 세지고, 금융감독원의 입김은 약화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위기.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꾸준히 주장.

 

윤창현 의원은 작년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갑'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

 

이처럼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을 되찾고 금감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컨트롤타워' 등으로 역할을 넓힌다면 위상이 한층 강화된 '슈퍼 금융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

 

한편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대책으로는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예금·대출 금리차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尹,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금융중심도시 기대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관심이 집중.

 

윤 당선인은 당시 "국회를 설득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KDB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기겠다"며 "부산을 세계적 해양도시,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약.

 

만약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이전 부지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해당 센터에는 기술보증기금·한국은행 부산본부·BNK부산은행 등이 입주해 있기 때문.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

 

금융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등이 일시에 무너져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고 주장.

 

 

◆ "국내외 불확실성 선제 대응"...금감원, 은행권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권고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각 은행에 권고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은행권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 소상공인 대출의 규모와 여신 자산 구성 등을 고려해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규모를 총 8천760억원으로 산정.

 

대손준비금은 대출의 자산건전성분류별로 최저적립비율을 곱한 합산금액보다 IFRS9 회계기준에 근거해 산출한 대손충당금이 적을 때 그 차액을 적립하는 손실 대비 자본을 의미.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친 손실흡수능력 잔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1조8천억원 많은 37조6천억원으로 확대.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져 대손충당금 3천억원 추가 적립으로는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 4대 은행,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금융지원

 

국내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애로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신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발표.

 

먼저 신한은행은 기존 대출의 분할 상환금에 대한 분할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최고 1.0% 대출금리 감면 등 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

 

이어 KB국민은행도 신규 금융지원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 할인도 적용.

 

하나은행 역시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여신 지원, 만기 도래 여신에 대한 최장 1년 이내 기한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고 1%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예정.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은 신규대출 지원, 만기 대출금 기한 연장,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실시.

 

신규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규모 내에서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별 피해현황을 감안해 적정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을 지원할 계획.

 

◆ 전국 우체국서 입출금·송금 대행...우정본부·은행 '업무 위탁' 공감대 형성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개 은행, 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체국 전 지점이 입출금이나 송금과 같은 은행의 단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이에 따라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위탁 업무 범위와 일정 등을 최종 합의하면 올해 안에 우체국에서 은행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작업에 돌입.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몇개 우체국이 시스템적으로 입출금과 같은 간단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세부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행 일정 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

 

이는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내세워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포를 잇따라 폐쇄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에 익숙지 않은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실제로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인 2020년에 332곳, 2021년 1∼10월에는 238곳의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

 

◆ DB손보·현대해상 내달 자동차보험료 인하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각각 1.3%와 1.2% 인하하기로.

 

DB손해보험은 4월 16일, 현대해상은 4월 13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며, 앞서 삼성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내리기로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표.

 

이들 3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차량 운행량이 줄고 사고가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고객과 나누고자 보험료 인하를 결정.

 

자동차보험은 각사의 상품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가격 경쟁도 치열해 대형 3사가 보험료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도 비슷한 폭으로 보험료를 잇달아 조정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 침공에 직접 영향권 유로화 가치 급락...달러화는 강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전 세계 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몸값'은 오르는 반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유로의 가치는 급락.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지난주 98.92까지 올라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와 달리 유로의 가치는 지난주 1유로화당 1.10달러를 밑돌아 거의 2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지난주 달러화 대비로 1.3% 하락.

 

WSJ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과 미국 국채,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

 

물론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인해 달러 강세가 이미 시작됐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달러 투자가 과열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WSJ은 부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