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하는 등 노사간 극심한 갈등을 빚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에게 대리점주들이 계약해지에 나서면서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서울대 학부에 최종 등록한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은 절반 이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반고 출신들의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정선거 의혹 주장과 함께 부평구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도 시 선관위를 맞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CJ대한통운 대리점들 '집단 계약해지'...택배노조 반발 '고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노조가 대리점 연합과의 공동합의문에 '기존의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 이에 해당 대리점들을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시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주장.

 

이외에도 계약 해지는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게 돼 있는 규정을 대리점들이 위반하고 있다고 힐난.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절반이 '일반고' 출신...2위는 자사고 '16.6%'

 

올해 서울대 학부에 최종 등록한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이 절반 이하로,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 

 

지난 11일 서울대가 공개한 '2022학년도 신입 학생 최종 선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최종등록자 기준 신입생은 3443명. 이는 최초 합격한 3486명보다 감소한 규모로,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총 신입생 3443명 중 2350명은 수시모집으로,  나머지 1093명은 정시모집으로 선발. 최종 등록 기준 일반고 출신은 1666명으로 집계. 이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체 신입생의 진 절반 이하(48.4%)로 분석.

 

이어 자사고는 16.6%(572명)로, 전년도(15.5%·521명)보다 1.1%포인트 증가했음. 자사고 다음으로는 영재고(9.7%), 외국어고(7.6%), 예·체고(5.5%), 자율형 공립고·과학고(각 4.2%), 국제고(1.9%), 검정고시(1.2%), 특성화고(0.5%), 기타(0.3%) 순으로 조사.

 

아울러 최초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900개교로, 지난 2021년(942개교) 및 2020년(924개교)과 비교해 소폵 감소함. 최종 등록한 신입생이 나온 고교는 891개교로 집계.

 

최종 등록 신입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에선 재학생이 74.6%(256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수생 15.5%(535명), 삼수 이상 6.3%(218명), 조기졸업 2.4%(81명), 검정고시 1.2%(40명) 순으로 나타남.

 

◆ '부평 투표함' 논란 가열…시민단체, 인천선관위 맞고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부평구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시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도 시 선관위를 맞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11일 공개.

이 단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선관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과 대응이 미흡해 투표함 이송을 막을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다 못해 고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

또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투·개표 현장에서 잘못된 조치를 감시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선관위 측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 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도박 탕진"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힘.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남.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

최근 며칠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은행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설득하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

◆ 대구경찰, 대선 선거사범 83명 단속…2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지난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3명을 단속했다고 발표. 지난 1월 8일부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가 모두 90건에 83명을 적발.

경찰은 이 중 14명을 입건해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63명에 대해 수사하는 중. 19대 대선 때 선거사범으로 50건에 54명을 단속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80%, 인원은 53.7% 증가한 수치.

범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60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 9명(10.8%), 폭력 4명(4.8%) 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정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4억2천만원 지원

 

정부가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34억2천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해 응급 복구와 장비 구입에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

 

특교세 중 25억원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산림·주택 잔해물 처리 등 피해 조기수습을 위한 응급복구를 위해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지원.

또 산불 위험이 높은 92개 지자체에 열화상 탐지 드론 확보 비용으로 9억2천만원을 지원해 산불 예찰, 뒷불 감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도둑질도 유분수"...울진 산불 성금모금 사기·절도 이어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에서 화재진압에 혼란한 틈을 노린 사기, 절도 범죄가 이어지는 상황. 지난 11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울진군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가장해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을 받아 챙기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울진군'이란 이름의 해당 계정 프로필에는 군청 건물과 로고 사진이 떠 있고 모 인터넷 전문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울진군민 화재 복지 모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또 "이번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다"는 트윗 글도 게재.

사건 제보자 A씨는 "프로필에 적혀 있는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는데 개인 이름이 떴다"며 황당. 제보를 접수한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울진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누군가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이미 폐쇄됐는데 해외 서버를 둔 사기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추적이 쉽지 않지만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개.

 

◆ 디씨 '이재명 갤러리' 관리자 실종 소동…경찰, 신병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리자가 이 후보의 낙선 확정 직후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경찰에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짐.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께 물왕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관리자인 A(31)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 A씨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태였다. 그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이재명 갤러리에 "영혼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이곳을 총괄하는 동안 온갖 음해와 협박에 시달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이 두절.

 

◆"굴착기 기사 사망 사건"...전북 민노총, 엄중 처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민노총은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이 작성할 중대재해보고서 또한 공개돼야 한다"며 "건설사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광주 붕괴사고 최초·연쇄붕괴 원인 규명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으로 상세히 규명. 

 

고용노동부는 붕괴사고 발생 직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탓에 경찰이 현장 접근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원으로 현장을 확인, 원인 분석을 진행.

경찰은 수시로 고용노동부와 자료를 공유하거나 자문을 얻어 수사를 진행. 공단 측은 붕괴 원인을 '최초 붕괴'와 '연쇄 붕괴' 등 2가지로 나눠 분석. '최초 붕괴' 요인으로는 임의 구조변경과 초과 하중 재하(載荷) 등. 

 

이와 함께 하부층에 대한 동바리 보강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해 피트 층 바닥이 상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최초 붕괴가 시작됐다고 공단 측은 분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