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한국이 디지털경제 주요 3국(G3)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관급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라며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로 강력한 트래블룰 적용, 실명확인계좌 사용 등 제도적으로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의 일일 평균거래액은 11조3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닥(11조8천5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적용하여 산업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상자산산업에 관여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일변도의 가상자산 규제의 결과 업계의 반발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장관급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가상자산을 금융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보고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전담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디지털산업진행청이라는 명칭으로만 볼 때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즉 차관급 청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디지털 경제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개별 법률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같은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구현은 범정부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차관급 부처로는 부처간 조율이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아날로그 금융을,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장관급 위원회라면 위상이 같아서 부처 간의 원만한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하 KDA) 역시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초점을 둔 강력한 디지털 자산 육성 정책을 전담할 장관급 부처인 디지털자산위원회 또는 국무위원인 디지털자산업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정책 환경만 제대로 조성하더라도 2030 청년층 일자리 창출, 신개념 산업 조성, 글로벌 유니콘 탄생, 세수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 정책에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이 13개 발의되어 있다"며 국회의 입법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하위 규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나누어 국회 입법과정 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