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이다. 다만, 한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마저 편취한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한서희 측 "1심 부적절한 태도 반성"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한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
원심 재판부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검찰,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A씨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에는 A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신안 염전 운영자 징역 4년 6월 구형..."수년간 임금 편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강지성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49)씨의 결심공판에서 수 년간 임금체불과 함께 저축까지 편취한 신안 염전 운영자 장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착취 범죄인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
장씨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총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그는 노동자 이름으로 5천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7천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
또,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는 통장에 찍히는 이름만 '어머니'라고 기재하는 등 8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한편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4명에 대한 등록 절차에 착수.
◆실종된 예인선 '교토 1호'...선박보험 없어
대만 해역서 실종된 예인선 '교토 1호'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이 선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교토 1호는 1992년 건조된 322t급 예인선으로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현재 선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소재의 '씨스타 쉬핑'(Sea Star Shipping). 그동안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었으나 지난 3월 31일 매각되면서 시에라리온으로 선적이 변경.
선박의 선적이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선원법에 따른 선박보험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 선원법은 선박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선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선박 운항 중 각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손해 및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
◆"유시민, 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동훈 "사과 촉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채널A 사건 관련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언급. 이어 "일단 유 전 이사장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여부에 따라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
이같은 언급은 유 전 이사장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재판 종료 직후 "검찰에서 한 검사장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실제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21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