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경찰이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소환, 수사를 본격화했다.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은 시장은 현재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에훼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한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도 사과가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과를 했으나, 명에훼손 여부에 대해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조사 본격화...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전 더붑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이재명 전 후보가 도지사직을 맡아왔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이는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분위기란 분석.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4일 오전 경기도청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도청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수행비서 채용 그리고 불법 처방전 등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

 

앞서 국민의 힘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전 후보와 김혜경씨,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야기 등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조사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을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게자들은 이미 구속 기소돼 이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윗선으로 지목 돼 온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지난 4일 부정 채용 혐의 의혹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해당 사안이 예민해 공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은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청에 출두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은 시장에 대한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음. 당시 청원인은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면서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어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이모 전 비서관 역시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하며 "서현도서관 외에도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 고 지적, 이들 인사 관련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경찰은 이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수사 대상 중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 씨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 씨는 이미 지난해 검찰로 넘겨져 올 1월에 구속기소된 상태.

 

한편 은 시장은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의혹인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은 상태이기도 함.

 

◆"사과도 없고, 피해자 강력처벌 요청"...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구형.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이사장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난.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음.

 

당시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수행하고 있었음.  검찰은 이날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베이비박스' 신생아 학대 논란...자원봉사자 2심서 집유로 감형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들을 임시보호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음.

 

수원지법 형사5부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또한 같은 날 새벽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한차례 밀친 혐의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힘.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 한 바 있음.

 

◆'이별 통보'한 전 여친 살해...조현진 1심에서 "징역 23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함.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함. 조시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남.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힘.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다만 조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정서적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힘.

 

 

◆"옛 남친들 의문사 수사도"...'계곡살인' 이은해 수사 '확대일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 될 조짐. 경찰이 이씨의 옛 남자친구들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재조사하고 나섰기 때문.

 

경찰청은 지난 7일 최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이씨의 옛 남자친구들에 대한 의문사 의혹을 인천경찰청에 확인할 것을 지시. 이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사 의혹은 '태국 스노쿨링 사망'사건과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2건.

'태국 스노쿨링 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이씨의 남자친구가 이씨와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내용임. 당시 현지에서는 단순사고사로 처리됨.

 

경찰청은 최근 태국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당시 숨진 남성의 2장짜리 부검 기록을 확보. 특히 태국에서 숨진 사망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제가 이씨를 통해 들었던 사고 당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

 

아울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1계 소속 전담팀 6명을 투입, 이씨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지난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사망한 교통사고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이씨도 차량에 동승했으나, 동승자인 남자친구만 사망하고, 혼자 생존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경찰은 당시 유사한 사고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이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도중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임.

 

◆"휠체어 넘어져"...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탄 장애인 '추락사'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서 지난 7일 낮 1시께 전동휠체어가 넘어져 타고 있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

 

이번 사고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휠체어가 뒤집히면서 굴러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짐.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에 탄 50대 남성 A씨는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마곡나루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내린 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에스컬레이터에 오름.

 

하지만 휠체어는 에스컬레이터의 가파른 경사를 이기지 못한채 전복, 굴러 떨어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고.

 

당시 A씨가 내린 곳 기준으로 약 25ｍ 거리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 A씨가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굳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음. 기존가지 차단봉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었음.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바 있음.

 

◆"불과 30초만에"...부산서 '가위'로 무인점포 털고 도주 

 

부산 무인점포에서 불과 가위 하나로 결제 포스기를 뜯는 수법으로 현금이 도난 당한 사건이 잇다라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

 

지난 7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0분께 부산진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한 남성이 들어와 가위로 결제 포스기를 뜯어내고 현금을 털어 도주함. 더욱이 이 남성은 무인점포로 되돌아와 두고 간 가위를 다시 가져가는 여유까지 보이기도 했다고.

 

남성의 범행은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그가 가게에 들어와 현금을 털어 달아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30여 초밖였다고 함.

 

이 남성은 모자, 마스크, 후드티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비슷한 시간대 북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현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 CCTV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태.

 

◆"재난복구에 써야 할 재원인데"...감사원 "행안부, 재난복구비 지자체 지원' 적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재난 복구·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해야 할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수백억원을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남.

 

감사원은 지난 7일 공개한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국가안전대진단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재난 복구 또는 재난안전 관리 등에 써야 하며, 지방행정·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지방협력특교세로 사용해야 하나, 이 같은 규정을 어김.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과 이미 특교세가 지원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도 드러남.

 

일례로 서울시 동작구는 지난 2019년 '고가차도 정비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신청했으나, 위험성 부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후 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상을 받은 후 재차 지원을 신청해 2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음.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경주시와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고보조금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교부를 신청해 총 1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50개 지자체가 1억원 이상의 재난안전관리특교세에 대해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잔액 135억여원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

 

◆신안 염전 운영자 징역 4년 6월 구형..."수년간 임금 편취"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강지성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49)씨의 결심공판에서 수 년간 임금체불과 함께 저축까지 편취한 신안 염전 운영자 장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착취 범죄인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

장씨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총 3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그는 노동자 이름으로 5천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7천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

 

또,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는 통장에 찍히는 이름만 '어머니'라고 기재하는 등 8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 

 

한편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4명에 대한 등록 절차에 착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