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4%대로 치솟으면서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결정될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 4개월 연속 뒷걸음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의 자산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 10년 만에 4%대 물가상승률...한은, 총재 부재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4.1% 뛰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은은 지난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며 "4%대 물가 충격에 대응할 뿐 아니라,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한 만큼 정책 공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른바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도 변수로 꼽힌다고.
반면 기준금리의 동결을 점치는 쪽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총재 공석인데,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동결을 전망하면서 "총재가 아직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총재가 취임 후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시그널(신호)을 줄 것으로 본다"고 예상.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일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상과 동결 응답이 50%씩으로 동수를 기록.
◆ 3월 은행 가계대출 1조원 감소...금리상승 등에 4개월째 '뒷걸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59조원으로 2월 말보다 1조원 감소.
이는 지난해 12월(-2천억원), 올해 1월(-5천억원), 2월(-2천억원)에 이어 4개월째 감소세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84조8천억원)은 한 달 사이 2조1천억원 불었는데,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2조1천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1조2천억원을 차지.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73조원)의 경우 한 달 새 3조1천억원이나 줄었으며, 감소 폭도 3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의 감소 배경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금리 상승과 주택거래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
◆ 코로나 속 이자수익 확대...작년 국내은행 해외점포 자산·순익 모두 증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해외점포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증가.
국내은행의 해외 점포 총자산은 1천832억2천만달러로 전년 말보다 182억1천만달러(11%)가 늘었으며, 해외점포의 총자산 규모는 중국이 323억6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244억4천만달러), 홍콩(236억8천만달러) 순서.
아울러 지난해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1억6천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4천600만달러(62.1%) 급증했는데, 이자 이익이 6억4천400만달러 늘며 은행 실적을 견인.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자산 분야에서 대출이 늘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졌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은행들이 해외 영업을 지속해서 확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
◆ 중국 일부 시중은행, 하루 온라인 거래 한도 규제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과 푸파은행 등 여러 은행도 고객의 조만간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온라인 거래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
중국 광다은행도 다음 달 12일부터 계좌이체나 상품 대금결제 등을 합쳐 하루 온라인 거래 한도액을 1만 위안(약 192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이 원하면 계좌 잔액,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이 같은 은행들의 조치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유 재산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금융사기 방지가 목적이라면 보안망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며 "신용카드면 몰라도 왜 자기 돈을 맘대로 못 쓰게 하느냐"는 글들이 게시.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인 헝다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중국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소비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5만 위안(약 960만원) 이상 입·출금하려면 은행에 용처나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규제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반발 여론에 밀려 유보.
◆ "보험 앱도 배달·결제 가능한 플랫폼으로"...업계, 인수위 건의
보험사도 은행처럼 송금과 결제, 음식배달 주문 등 종합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보험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
보험업계의 주요 건의 내용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빅테크 판매행위 규율체계 도입과 법인보험대리점 책임성 강화,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등.
보험업계는 건의서에서 보험사가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
플랫폼 안에서 지급결제업무까지 끊김 없이 처리되도록 보험사에도 계좌 기반 입·출금, 송금, 결제, 이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해달라고 요청.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 외에도 보험업계는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근거해,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를 규율하는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수수료 한도와 특정 보험사 취급 비중 제한 등을 요청.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