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 간의 디지털 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디지털 금융과 전통 금융의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14일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 포럼을 열고 "디지털 자산이 주류 경제권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형중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정부는 한국이 디지털경제 G3에 진입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 법정주의, 신기술의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적용할 때의 원칙은 우선 혀용, 사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유연함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진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9일 미국의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주도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그 결과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크라켄, 제미니 등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은 과거의 금융 산업의 시각으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업권법을 신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협회장은 "디지털 자산 산업은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금융업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정의가 없어 전통적 금융업과 협업이 곤란하다"며 "우선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 전통 금융과의 협업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협회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새 정부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흥책 도입이 시급하다. 기존 금융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성후 KDA 회장 역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경우, 30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통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전 국민 마이데이터 보유를 비롯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ICT), 세계 3위 디지털자산 시장 및 세계 5위 거래소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과 연계한 한국 금융 산업 경쟁력은 'G10'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