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25%로 잠정 집계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 등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4%대 물가 상승률 억제"...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1.50%로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p) 인상.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이날까지 최근 약 8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올랐다고.
금통위가 총재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는데,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
◆ 2월말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25%...전월 대비 0.02%p 상승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이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소폭 상승한 0.25%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하락.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0.62%)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가 계속 연장되면서 연체율이 낮게 유지.
올해 2월의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보다 1천억원 늘어난 9천억원이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천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아울러 올해 2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0.30%로 나타났는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3%로 0.01%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로 0.03%포인트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 달 만에 0.02%포인트 상승해 0.19%를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0.01%포인트 상승한 0.11%, 나머지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0.04%포인트 오른 0.37%로 집계.
◆ 금융분야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내년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규제와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
망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으로, 우리나라는 내부망과 외부망의 전산시스템·단말기를 별도로 두는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해 운영.
현행 금융 보안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수행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그러나 불명확한 중요도 판단 기준, 141개에 이르는 CSP 평가 항목,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업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추진.
기업에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된 CSP 평가의 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특히 비(非)중요업무는 54개 중에서 필수항목(16개)만 평가하도록 간소화.
또, 동일한 CSP에 대해 여러 금융회사가 평가를 중복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금융보안원이 대표로 CSP를 평가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평가제'를 도입.
◆ 세계 금융업계 탈석탄 속 중국 은행들만 '역주행'
세계 금융업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끊고 있지만, 중국 금융업계만은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
이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석탄산업 회사들이 채권 발행으로 약 100억달러(약 12조3천200억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달 지원 금액 38억달러(약 4조6천800억원)의 약 2.6배에 이르는 규모.
그러나 블룸버그는 중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31%를 차지했으며, 이는 2위인 미국의 두 배 이상이라고 전했다고.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중국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발전 규모는 약 260GW(기가와트)로, 주요 20개국(G20)의 나머지 국가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고.
◆ "美금리 따르면 적정 韓기준금리 2.86%...가계대출 이자부담 40조원 증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경우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르면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4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2.33%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한경연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인상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차이(0.53%p)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1.61%p 인상해 2.86%까지 올려야 한다고 설명.
또한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86%까지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1.90%p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 경우 금융 부채가 있는 가구(전체의 57.4%)의 경우 가구당 이자부담은 연간 345만원 증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