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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신한카드 부정사용 논란에 금감원 "필요시 전수조사"..."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카드업계, 인수위에 건의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신한카드 일부 카드 상품의 번호체계가 유사해 정보 탈취와 부정사용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카드업계가 은행·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하는 등 서비스 범위 확대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신한카드 부정사용 사태 논란에...금감원 "필요시 전 카드사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태와 관련, 신한카드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전 카드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 

 

문제가 된 카드의 경우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중 끝자리의 번호만 바꾸고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정상적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조합으로 인식돼 다음 결제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신한카드는 문제의 카드에 대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감시를 강화하고, 번호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선보상 조치를 할 예정.

 

신한카드 관계자는 "피해 고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조사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실제로 결제가 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

 

◆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업계, 대통령 인수위에 건의

 

카드·캐피탈·신기술금융업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최근 작성한 3개 여신전문금융업권별 정책 개선 건의 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

 

신용카드업권은 신용카드와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해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

 

카드사들은 또, 최근 등장한 소액후불결제 또는 선구매 후결제(BNPL) 등 다양한 사업자의 신용 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 공유 범위를 빅테크의 비(非)금융정보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할 방침.

 

이 외에도 적자 구조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 대안 마련, 생체인식 등 기술혁신을 반영한 신용카드 개념 재정의 등도 인수위에 요청하기로.

 

아울러 리스·할부금융업권(캐피탈사)은 업권 경계를 넘어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보험대리점업 허용 등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제휴를 목적으로 비(非)금융사에 출자할 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사전승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부동산리스 취급 요건 완화도 개선 과제로 전달할 예정.

 

◆ 인수위, 한은·금융위·금감원 릴레이 간담회...물가·금리 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고 발표.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4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한은 관계자기 비공개로 간담회를 연다"고 언급.

 

이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긴급 지시에 따라 경제1분과와 금융위·금감원 긴급 간담회도 오후 1시30분부터 열렸다"고 설명.

 

원 수석부대변인은 간담회에 대해 "금리 상승에 따른 시중금리 동향을 점검하고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인수위는 서민대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한 달 새 0.02%p 상승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02%포인트 상승.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1.70%)보다 0.02%포인트 높은 1.72%로 집계, 이에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3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

 

아울러 잔액 기준 코픽스는 1.44%에서 1.50%로 0.06%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1.17%)도 0.04%포인트 상승.

 

◆ 기준금리 인상에...KB·신한, 예적금 금리 최대 0.4%p 인상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자 신한은행은 오른 기준금리를 반영해 18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6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는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2.2%로 0.4%포인트 높아지고, 월 3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1년 만기 '알.쏠 적금' 최고 금리도 3.0%로 0.2%포인트 상향.

 

1∼60개월 기간 선택이 가능한 신한은행 대표 적금 상품 '신한 S드림 적금' 금리 역시 최대 0.3%포인트 인상.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고객에 적용하는 예적금 금리도 올렸다"고 설명.

 

KB국민은행도 18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39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는데,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수신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특히 고령층 우대 상품과 여행 테마상품의 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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