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미국 백악관이 사이버범죄를 통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중국이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직면해 경제 안정화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째 동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美 "北, 사이버범죄로 무기 개발 자금조달"..."가상화폐 돈세탁 차단할 것"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뉴욕외신기자협회(NYFPC) 화상 브리핑에서 "북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
이어 그는 최근 재무부가 블록체인 비디오게임 '액시 인피니티'에 대한 6억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해킹 배후로 북한 연계 조직인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이들과 연결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을 언급.
아울러 미 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자금을 옮기지 못하게 동결하고 해당 지갑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러한 사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절도와 해킹 등 북한의 가상화폐 불법 활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명목화폐 세계에서 구축한 글로벌 돈세탁 방지 시스템을 이제 가상화폐 세계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 등이 시작한 반(反)랜셈웨어 대책이 가상화폐 불법 사용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재 회피를 위한 가상화폐의 활용, 앞서 언급한 북한의 해킹 사례와 같은 가상화폐 절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코로나 충격에...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3개월째 동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도 4.60%로 지난 2월부터 3개월 째 동결.
LPR는 명목상으로는 지정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취합한 수치지만 인민은행은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 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장은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
올해 들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긴축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러 악재 속에서 경기 안정이 절실한 중국은 완화 방향으로 역주행.
고강도 규제가 초래한 부동산 시장 위축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3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이 다른 모든 악재를 압도하는 형국.
3월 이후에만 5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염 파도에 직면.
특히 금융·무역 허브로서 이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창장삼각주의 핵심인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중국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중.
◆ 다단계 강매·도박자금 고리대출...경기도, 불법 대부 8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통해 입건된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계획.
도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에서 저신용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다단계 건강음료를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고.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천1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억8천300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천200만원의 고금리를 받았다고.
B씨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 등 모두 22명에게 7천55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2천840%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고.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해왔다고 도는 설명.
◆ 네이버·카카오·토스 작년 간편결제액 64조원...1년새 49% 증가
작년 한 해 국내 대표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결제된 금액이 64조원에 육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네이버파이낸셜에서 결제된 금액(선불전자지급수단·계좌이체 포함)은 44조188억원에 달했다고.
또한 지난해에 카카오페이에서 결제된 금액은 17조4천536억원이며,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서는 작년에 2조1천978억원이 결제.
이들 3개 기업에서 작년에 결제된 금액을 더하면 63조6천702억원에 달하며, 이는 재작년인 2020년 결제금액 42조7천824억원보다 48.8% 증가한 금액.
윤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간편결제사의 외형이 비약적으로 커졌다"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덜고 소비자 보호 수준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
◆ 금리 급등에 보험사 건전성지표 급격 악화...관리 '비상'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장금리 급등으로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은 평균 246.2%로 150% 미만으로 떨어진 보험사는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유일.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올려주고 자본이 늘어나는 '호재'로 여겨지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RBC 비율은 하락.
더욱이 내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새 자본 규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앞두고 2020년 저금리 시기에 실질적인 자본 확충이 아닌 채권 재분류를 이용해 RBC 비율을 끌어올린 보험사들의 RBC 비율 하락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금리 동향을 볼 때 1분기 말 기준으로 RBC 비율이 '요주의' 수준인 150% 미만으로 추락하는 보험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