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극적 타결을 통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유예기간 뇌관...검수완박 극적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극적 타결.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마련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적으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동시에 그나마 남은 수사권도 시한부로 남겨두는 형태로 중재를 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력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중재안의 '시한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언제든지 정국이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

 

◆尹복심 김은혜, 경기지사 본선行...유승민 고배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선출.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대선정국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을 알려. 초반 우세를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추격을 허용하면서 고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체장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며 이달 초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 김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번 경기지사 후보 선출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성상납의혹' 이준석에...국힘 윤리위 "품위유지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그 사유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가세연은 앞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찾아와 제보자 장모씨에게 '이준석이 성상납한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 일종의 각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제시.

 

이에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

 

 

◆정치권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

그러나 중재안 역시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정리되면서 김 총장이 더는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김 총장은 사의 입장을 외부에 알린 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대검을 나서.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 다만 이성윤 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 

 

◆박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민형배 "헌법파괴적·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반발.

 

민 의원은 이날 SNS에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이어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

민 의원은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부치다니요"라고 한 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라고 기재. 이어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