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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로 밀린 '디지털 자산' 정책...전문가들 "주무부처 지정, 로드맵 마련 시급"

KDA·한국핀테크학회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 정책 포럼
미국 행정명령, 중국 디지털 위안화 추진..."한국, 주무부처도 없어"
"과도한 규제에 가상자산 기업 한국 떠나...테라 프로젝트 예시"
"디지털 자산 관련 아젠다 확립...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 청년일보 】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간의 디지털 자산 글로벌 패권 경쟁의 막이 올랐음에도 현재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경제정책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주무부처 설립 공약은 기약이 없어졌다는 게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담부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와 한국핀테크학회는 26일 공동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라는 제목의 정책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강성후 KDA 회장,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전문가들 및 업계 관게자들이 참석했다.

 

김형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신현성과 권도형 공동대표의 테라 프로젝트, 김범수 의장이 '제2의 카카오'로 낙점한 크러스트 유니버스 등이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토로했다.

 

이보경 코인원 최고전략책임자(CSO)도 "한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스테그플레이션, 국가 및 가계부채 금리 등 경제 이슈와 비교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를 담당할 정부 조직 개편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형중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패권 및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 개발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화폐 형태가 기존 지폐나 동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와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변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에도 장차 발행될 한국형 CBDC를 통해 디지털경제 패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산업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최근 ISMS 인증 신청 절차에서 '조건부 예비인증' 방안의 도입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감지한 정책 당국이 창의적 융통성을 발휘한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작은 입장차이가 큰 정책의 변화를 몰고 왔다"며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일지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처럼 융통성을 발휘한 사례를 당국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주무부처의 지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미국은 성인 16%인 4천 만명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중국 역시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등 디지털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주요 국가들보다 3∽5년 뒤져 있는 우리나라는 주무부처마저도 없다"며 "디지털 자산 담당 주무부처의 부재는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상당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힌 점을 감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3개국을 관장하는 디지털자산산업실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안을 신속시 점검하고 회의 아젠다로 삼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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