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자금 관리 체계가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이례적으로 600억원대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유럽 출신 2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 우리은행 '600억원 횡령' 직원 자수...금감원, 우리은행 회계법인 감리 착수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수 백억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직원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0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몰수한 계약금의 일부로 추정되는데, 우리은행은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바 있다고.
횡령에 사용된 개인 계좌는 2018년 마지막으로 인출이 이뤄진 직후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직접 자수했으며,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착수를 위한 작업에 돌입.
◆ 북한에 가상화폐 기술 불법전수...유럽인 2명 미국서 기소
미국 법무부는 스페인 출신의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47)와 영국 출신의 크리스토퍼 엠스(30)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
이들은 앞서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인정받은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와 공모해 북한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불법 제공한 혐의.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던 그리피스는 지난달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는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서 체포.
아울러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검찰은 발표.
다만 미 당국은 아직 이들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
◆ 일본 금융완화 유지에 엔저 심화...달러당 130엔선 20년만에 붕괴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2002년 4월 이후 20년 만에 130엔을 넘어선 130.2715엔을 기록.
이는 이날 일본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10년물 국채를 0.25% 금리로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 배경으로 꼽혀.
일본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는 한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 과잉진료 원천 차단...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 결과,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 개정을 예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대신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근거 제출거부, 신빙성 저하, 치료·입원 목적 불분명, 비합리적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한정.
이런 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질병 치료 근거 확보, 의료 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가입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면 제3의 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 건은 수사 의뢰 조처.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피해 구제 절차 안내도 의무화.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 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거리두기 완화에...올해 1분기 카드 승인액 증가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249조원과 57억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와 9.5% 증가.
여신금융연구소는 올해 1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행 등으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고조됐고 체감 경기 개선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
올해 1분기 개인카드 승인액과 승인 건수는 각각 204조9천억원과 53억6천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와 9.6% 늘었으며, 법인카드의 승인액 및 승인 건수 역시 각각 44조2천억원과 3억3천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와 6.6% 증가.
여신금융연구소는 "온라인 구매와 백화점 등 매출 증가로 도소매업의 올해 1분기 카드 승인액이 늘었다"면서 "여행사의 일부 매출 회복과 학원 운영 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와 교육서비스업도 승인액이 늘었다"고 설명.
◆ 올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655억달러...역대 최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은 655억5천만달러로 집계.
이는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570억4천만달러)보다 14.9%(85억1천만달러) 불어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
상품 별로 전분기 대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현물환 거래(249억6천만달러)가 37억5천만달러(17.7%), 외환파생상품 거래(405억9천만달러)가 47억6천만달러(13.3%) 각각 증가.
한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환거래가 늘어났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
◆ 은행권 40년 만기 주택대출 확산...신한·농협 내달 출시
은행권이 최장 40년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고.
NH농협은행은 내달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현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현재 35년인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이르면 내달 초 출시하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선 하나은행이 지난달 21일 주택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린 바 있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상태.
기존에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다고.
아울러 대출자로선 만기가 늘어날수록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는 개인의 경우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금융 규제.
◆ 정부,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홍남기 "가입 여건 충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상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WGBI에 가입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언급.
홍 부총리는 "국채 시장 발전이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된 지수로,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며,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전망.
우리나라의 WGBI 편입 시 최종 편입 비중은 2.2%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WGBI를 추종하는 기관은 이 비중을 벤치마크로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
◆ 가맹점수수료 인하에도...카드사, 올 1분기 실적 선방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적이 공개된 카드사 가운데 3개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증가.
삼성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잠정치)이 1천6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고 공시.
지난달 22일 지주사가 실적을 공시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도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 기준 잠정치, 이하 동일)이 각각 4.7%와 18.9%(지배기업지분 기준 잠정치) 증가.
이들 3개 카드사는 직전 분기(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도 당기순이익이 24.2~227.6% 급증.
다만 KB국민카드는 전년 동기보다 당기순이익이 16.0%(226억원) 줄었으며, 하나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7% 감소.
앞서 지난해 카드업계는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라며 반복되는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인하를 우려했는데, 지난 1월 금융당국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기존 0.8~1.6%(체크 0.5~1.3%)에서 0.5~1.5%(체크 0.25~1.25%)로 인하.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시된 실적은 각 카드사의 전체적인 이익 규모로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따른 신용판매부문의 실적 변화는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
◆ 한은 "인플레이션, 올 하반기부터 임금 상승에 본격 영향"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이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본급과 같이 지속성이 높은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임금은 4.6% 올랐는데, 이 중 정액급여가 임금상승에 미친 기여도는 2.6%포인트(p)로 집계.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2019년의 3.6%포인트보다는 작지만, 지난해 상반기 2.3%포인트에서 하반기 2.8%포인트로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설명.
수시로 지급하는 특별급여가 아니라 정액급여가 높아진다는 점은 임금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
이런 임금상승 압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더 커지게 되는데, 보고서는 이런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
보고서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관행과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는데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시화한 급격한 물가 상승세가 "올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